지난 2월 국회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에 발맞춰 군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핵폐기장 사전 부지적합 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폐기장 부지선정 지역주민 합의 없어 갈등 가속

3일, 환경재단 레이첼 칼슨 룸에서는 '핵폐기장 강행 노무현 정부 규탄 반핵국민행동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등 환경단체들과 핵반대·핵폐기장반대동해안대책위원회(삼척,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산), 군산대책위원회, 고리핵발전소추가건설지지 및 주민투표성사를 위한 울산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단체들, 그리고 션 버니 그린피스국제본부 반핵정책국장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지금껏 핵폐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과정을 마련한 적이 없다"며 비판하고, "정부가 부지선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중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은 안전하다'는 기만적 논리로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은 지역 공동체 파괴 위기까지 맞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하였다.

이 날 반핵국민행동 선포식을 지지하기 위해 참석한 션 버니 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정책국장은 해외의 핵폐기물 처리 상황에 대해 "영국의 경우를 보면 많은 양의 핵폐기물을 처리 못해서 곤란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이다. 핵발전 자체가 핵폐기물을 생산하지만 이것을 처리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비판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뿐이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책 없이 핵폐기장 부지만 조성하는 정책 추진은 주객전도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비판하고, 핵폐기물처분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중저준위 영구처분장과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해서 중저준위폐기장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과거부터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던 정부추진 정책의 일환일 뿐이며, 본질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관리, 감독 주체, 관련 법규,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전용 재원, 연구기술이 미비한 상황에서 핵폐기장 부지만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핵폐기장 강행하는 부지선정위원회 해체 △지역공동체 파괴하는 사전부지 지질조사 중단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