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제 교육주체 대표들이 27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사실상 6월 국회에서의 사학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이 보다 강도 높은 싸움을 결의한 것이다.

6월 사학법을 둘러싸고 국회는 연일 파행으로 치달았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열린우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의 경우 직권상정 얘기를 꺼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이미 8개월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학법이 또 다시 이번 임시 국회 안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영원히 불가능한 여야 사립학교법 개정합의를 포기하고 당장 직권상정하라”

이날 단식농성에는 총 21명의 교육주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미 지난 22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16개 전교조 사립위원장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로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교사대표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교수대표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 교직원대표 금기송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학생대표로 이주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패사학 옹호당에 대해서는 미련없이 포기한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고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라”며 “부패사학옹호당과의 밀실야합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영원히 불가능한 여야 사립학교법 개정합의를 포기하고 당장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는 6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직권상정 촉구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밝히기 위해서 단식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염원하고 있는지, 부패사학 척결을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사학단체, 직권상정 저지 궐기대회 열기로

한편 27일 오후 2시에는 사학단체들이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를 열었다. 사학법인연합회, 중고교법인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법인협의회, 사립중고교교장회, 사립전문대학장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 등 사학 관련 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전국 사학법인 이사장과 사립학교 총장과 학장 및 교장, 교수 등이 참여한 이 행사는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투명사회협약은 법인 감사 1명을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사학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7월 말까지 법인별로 정관 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사학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저지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사학국본, “사학재단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죄부터 먼저”

사학단체들의 투명사회협약 체결 소식에 사학국본은 “이런 사학재단의 다짐대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술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학재단의 이런 다짐이 사학법 개정의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때에만 되풀이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국본은 사학단체들이 먼저 자신들이 저지른 비교육적,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사죄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사학국본은 “90%에 이르는 사학의 이사장들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를 문 닫겠다.’고 결의했다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막말을 해대고, 학생들을 앞세워 학부모에게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서명을 받아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지성의 최고요람이라는 대학의 총장들에게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위한 모든 행동을 일임한다.’는 백지위임장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학국본은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죄 △학교폐쇄와 신입생 배정 거부 결정했다는 학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