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시청권, 구걸해야 하나!”

방송위원회 19층 부위원장실 앞, 30여명의 iTV 희망조합(희망조합)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자리를 깔았다. 지난 31일 양휘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 담당 상임위원이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후에야 공모일정을 개시할 수 있다’는 발언에 항의하며 모인 자리였다.

인천시민의 지역방송사였던 경인방송은 자사의 사업권자였던 동양제철화학이 제 잇속만 챙기다 결국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서 재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마디로 양휘부 위원의 발언은 경인방송 법인이 제기한 재허가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2~3년 뒤까지 새 사업자 선정 공모일정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것.

이날 방송위원회에 모인 30여명의 조합원들은 “1300만 명의 경인지역 시민들의 시청권을 구걸해야 하느냐”며 “말 바꾸기만 일삼는 방송위원회는 즉시 새 방송 공모 일정을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송회관 1층에서 열린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의 기자회견 직후 이효성 방송위원회 매체담당 부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들어간 대표단의 소식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대표단은 오경환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창준위) 공동대표, 이명순 창준위 공동대표, 김종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훈기 희망조합 위원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기자회견, “새방송 일정 확정 발표하라”

5일 언론노조와 언개련은 지난 31일 양휘부 상임위원의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무기한 연기’ 발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열었다.


김영호 언개련 공동대표는 “방송위원회가 말을 계속 바꾸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새 방송 일정을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경인지역 주민들의 볼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부산방송의 경남지역 광역화 허가는 추천한 바 있으면서 경인지역 방송 허가는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명백히 지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순 창준위 공동대표는 “방송위가 관료화되어가며 재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꼬집고 “방송위는 새 방송 일정을 확정하여 즉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언개련과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오는 7일 발표될 종합대책에 공모일정을 반드시 명시할 것 △양휘부 위원은 발언의 진의를 밝힐 것 등을 요구하며 “7일 종합대책이 또다시 ‘여론의 비난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칠 경우,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책임을 방송위원회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말바꾸기 한 적 없다?

한편 기자회견 후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보고에서 김종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효성 부위원장은 양휘부 위원의 발언이 방송위의 입장과 다르다며 새 방송 설립과 관련해 방송위의 입장은 기존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종규 수석부위원장은 “이효성 부위원장은 ‘양휘부 위원의 발언은 아마도 방송위원회가 iTV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발언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며 “따라서 모레(7일)로 예정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과 관련한 정책 발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새 방송에 대한 공모일정도 세세한 공모 날짜 까지는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의 일정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31일 양휘부 위원의 발언이 있은 후 나온 언론보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종규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방송위 측은 양휘부 위원의 발언이 와전되고 오해된 측면을 강조했다”며 방송위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매번 이러했다”는 등의 한탄 섞인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