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체결을 위한 제5차 협상이 9월 6일(화) 부터 9일(금)까지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양측은 FTA의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의 문안 대부분에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9개 경제협력 사업 문안에 완전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우리는 환경, 지재권, 법률, 건설, 에너지, 광업 등 우리 관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통한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며 “현재 양측은 구체적인 자유화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잔여 경제협력 사업 및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 적용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작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합의된 바 있는 “2009년 최소 80% 자유화 추진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WTO에 부합하는 수준의 더 높은 자유화를 추진키로 기합의한 바 있다. 현재는 WTO상 FTA 허용요건인 실질적인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rade)에 대한 자유화 추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자유화율이 최소한 9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추가적인 자유화율과 자유화 시기 및 민감품목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동남아지역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에 상품분야 자유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금년 중 기본협정과 함께 상품협정을 타결하되 내년 중에는 상품자유화 협정을 발효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가 농업 농촌에 심각한 타격 줄 것

지난 29일(월) 외교통상부 앞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 8개 단체들이 ‘농업보호 대책 없는 한-아세안 FTA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아세안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FTA 전반의 정책기조를 농업보호를 핵심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FTA 전략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심도 있는 분석과 대비책을 만들고, 농민대표의 참여를 100%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29일 5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한-아세안FTa의 개방 수준 확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한-아세안 FTA의 전체 관세철페 품목을 93～95%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5～7%의 민감품목군에 대해서도 관세감축폭만 축소할 방침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농축산물은 실질적으로 모두 개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축산물 검역 문제 등으로 수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던 품목들까지도 대거 관세철폐 혹은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올해 4차 협상까지 벌여 놓은 한-아세안 FTA는 우리 농업·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의 주도 하에 350만 농민과 전체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민주적이며 반농업적인 방향으로 동시다발적 FTA가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까지도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국내 농업의 전망과 농업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과 검토도 없는 상황이다. 이 속에서 추진중인 동시다발적 FTA는 우리 농업의 붕괴 위기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