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전원의 집단 정신질환 산재 인정을 요구하며 하이텍지회가 접수한 심사청구를 지난 9월 16일 근로복지공단이 기각한 데 대해 하이텍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하이텍공대위는 22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사형선고'라며 근로복지공단 결정의 문제점과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의 근거로 든 주장의 요지는 "업무적인 사유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은 아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권태용 노무사는 "회사가 생산이라는 고유 업무 이외에도 노조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라는 업무 영역에 포함되므로 명백히 업무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태용 노무사에 따르면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기각 결정은 따돌림, 관리자에 의한 공포분위기 조성, 노조 탄압, 사생활 감시, 차별대우, 파업 복귀후 부당한 대우 등을 업무상 사유에 인한 재해로 인정해온 그간의 공단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관련성 입증의 요구를 사용자보다 노동조합에 엄격히 요구해온 공단의 결정은 법률적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불승인"이라는 것이 권태용 노무사의 지적이다.

무기한 단식농성 보고에 나선 김혜진 지회장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 축소판인 근로복지공단의 탄압과 폭력이 오히려 단식자들로 하여금 투쟁의 결의를 다지게 했다"며 "13명의 산재 승인이라는 목표를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라는 목표로 전체 노동자의 대중적 투쟁이 확산될 때까지 결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이텍공대위는 앞으로 △폭력행정의 주범 방용석 퇴진 △근로복지공단 폭력행정 분쇄 △산재보험제도 개악 폐기 및 개혁 △감시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등을 목표로 무기한 노숙농성과 단식농성,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집회 및 문화제 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64명이 참가한 지난 9일의 '100인 동조단식' 성사에 이어 30일에는 '500인 동조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현재 근로복지공단 노숙농성은 106일차, 무기한 단식농성은 37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추워진 날씨에 단식농성자들은 오리털 파카로 버티는 모습이었고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김재천 산재노협 대표는 며칠 전부터 황달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