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의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 강행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은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2월비정규 개악 법안 통과 저지 투쟁 어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이후 계획을 확정했다.
전비연은 이 날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와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 등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전비연은 전비연에서 공식 추대한 이남신 부위원장 후보의 선거중단에 이어 현 4기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 중단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으며, 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비정규직 주체들이 적극 참여해 국회를 중심으로 거점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쟁들이 제안되었다.
오민규 전비연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2월, 4월로 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5월 총선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시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다”며 “7~9일에 통과를 막아내더라도 15~16일에 잡혀 있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에 토론회에 모인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6일부터 국회 앞 거점 투쟁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함께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전비연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공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이번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 시도에 대해 안정적인 소통망을 만들고 공동의 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다. 전비연과 민주노총의 투쟁에 맞춰 민주노동당도 7일 오전 국회에서 집회를 시작으로 연대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비연, 선거 중단 촉구 위해 연서명 등 구체적 행동 조직할 예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기 임원보궐선거에 관련해 이남신 부위원장 후보는 대구유세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 날 긴급토론회에서 선대본부장을 맞고 있는 박대규 특수고용대책위 의장은 “지난 2일 부산 정책토론회 이후 모든 후보들에게 선거 연기를 제안했다”며 “모든 후보들이 비대위 집행부가 강력한 집행 지도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는 공감했으나 2번 후보 측은 선거일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 진행하고 비대위가 강력히 투쟁하면 된다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난 중집에서도 일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선거는 계속 진행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전비연은 지난 3일 중집에서 2주동안 선거일정을 연기하고 비정규투쟁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오민규 전비연 집행위원장은 “단병호 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18일까지만 일단 국회 통과를 막아내면 그 이후에는 국회가 본회의 일정 때문에 상임위를 열수 없어 물리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 진다”며 “이에 전비연은 18일까지 선거를 연기하고 2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제안했다. 만약 선거를 연기했음에도 비정규법안이 통과된다면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목표로 24일 선출된 새 지도부를 통해 투쟁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선거 중단을 제안하기 위해 전비연이 공동 연서명을 비롯한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