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싱(R. P. Singh) 인도 농촌개발부장관이 서명한'한-인도 CEPA 추진 공동작업반(JTF: Joint Task Force) 출범 각료 공동성명'에서 한-인도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CEPA를 2007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CEPA 추진 공동작업반(JTF)을 출범시키고 동 JTF 제1차 회의를 오는 3월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인도 CEPA 협상 개시 선언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시 양국이 산·관·학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연구그룹(JSG)을 설치키로 합의한 후 1년간(2005.1월~2006.1월) 4차례의 JSG 회의를 개최한 결과 채택한 공동연구그룹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경쟁관계인 일본도 인도와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나, 한국이 먼저 협상 개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한-인도 CEPA는 인구 10.5억, GDP 6,588억불(구매력평가기준 GDP 3.4조불로 세계4위)의 신흥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간 협상은 매 2개월 간격으로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될 예정이며, 수석대표는 양국의 국장급 인사가 맡을 예정이다.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인도공화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
공동작업반 출범에 관한 각료 공동성명
본인, 대한민국(한국)과 인도공화국(인도) 장관은,
향후 더욱 포괄적인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정책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2004년 10월 양국 정상 간에 결의된 공동 결정사항을 상기하고
동 발의사항의 일환으로 한국-인도 공동연구그룹(JSG)을 설치하여 양국간 양자 경제 관계에 관한 포괄적 검토를 수행하였음을 상기하고
JSG 권고사항 특히 양국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추진 임무 수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인사로 구성된 공동작업반(JTF)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담은 2006년 1월 6일 JSG 보고서를 승인하고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감안시 제반 분야에 걸쳐 양국 정상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이 있고, 한국-인도 CEPA는 동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본 틀이 될 것이며 양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JSG의 결론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한국-인도 CEPA의 포괄 범위는, 특히 (i) 상품교역 (ii) 서비스교역 (iii) 무역 원활화 조치 (iv) 투자교류의 촉진, 원활화 및 자유화 (v) 확인된 분야에 대한 양자 경제 협력 증진 조치 (vi) 양자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타 분야로 정한다.
2. 양측은 2006년 3월까지 양국 정부인사로 구성된 JTF를 출범시키고 양국간 CEPA 추진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JTF는 CEPA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도출하여 양국정부가 채택하도록 한다. JSG 보고서는 동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이 된다.
3. JTF 업무는 차관급 인사가 개시, 감독한다.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할 JTF 수석대표는 국장급 인사로 한다. 양측 JTF 인원구성은 별첨과 같다.
4. JTF 하부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정 문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JTF 제1차 회의는 2006년 3월 뉴델리에서 개최하며, 차후 회의는 매 2개월마다 서울과 뉴델리에서 순환 개최한다.
5. JTF는 양국 정부가 그 결과를 채택하도록 업무를 2007년 말까지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6년 2월 7일, 서울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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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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