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협상이 FTA의 서막이라면 투자와 서비스 협정은 FTA의 본판인 셈이다. 의료도 교육도, 공공영역의 모든 부문이 ‘서비스’의 꼬리표를 달기 시작하면 여지 없이 상품이 되고 마는 지형. 투자와 투기가 구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면 무조건 쌍수들고 환영하는 성과주의식 외자유치 경쟁속에 투자의 외피를 쓴 투기자본들이 그간 보여온 행태. 한미FTA 협상을 통해 본판의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달 17일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한미FTA는 외국자본의 투자와 회수에 관한 안전판을 세워달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시장에 대거 진입했던 자본들은 ‘안전 투자와 회수 보장’을 위해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회피 지역에 본사를 두고 수조에 달하는 수익에도 세금 한푼 사회로 환원하지 않는 투기자본의 행태. 라이센스 산업의 허가 산업인 금융이 가진 사회공공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책임을 시장에 돌리려 한다는 무책임한 정부-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외환카드 해고자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지금의 싸움까지 철저하게 외국자본의 행태를 체감한 금융노동자이다.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으로 국내 국외를 망라한 투기자본의 행태를 폭로해 온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미FTA에 대한 그의 경고를 허술히 들을 수가 없다.

이하는 장화식 정책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의 시작을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부터 시작해 보자. 한미FTA 협상의 핵심 의제가 투기와 구분되지 않는 '투자'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말에 대한 해제에서 부터 시작하자

아직 협상 안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협상으로 13개 분야가 거론 되고 있다. 금융분야와 관련해 전 분야를 투자로 보고 있고, 투기자본도 투자의 전단계로 보고있다. 결국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투자와 투기 영역에 동시에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특혜 조항' 이라 해서 폐지를 주장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이 투기자본의 폐해를 감시하고, 5%룰(주식대량보유공시의무)나, 외국인 이사수 제한, 과도한 배당 규제와 같은 국내 금융시장 보호조치들이 완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현재 있는데, 외자들은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대우 조항’에 걸리니 그 제한 규정의 철폐 내지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투기자본의 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조치가 '투자 장벽이 된다'는 이유로 제거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06년 USTR 무역장벽 보고서에 우체국, 산업은행 등의 금융시스템이 '특혜'라고 지적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 송금을 자유롭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현재는 외화밀반출로 걸려 탈세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규정이 풀리게 되면 이후에는 자유롭게 보낼 수 있으니 들어오기도 쉽고 떠나기도 쉬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탈세 혐의로 걸리더라도 일단은 자본을 빼 나가고 향후 제재 조치를 당하게 되는 수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되는 셈이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투자수용의 제한규정'도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비차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탈세를 했을 경우 조사도 하고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왜 나만 탈세했다고 하냐, '나만 보복 당했다'는 식으로 역으로 제소를 당할 수 있다. 정부가 전체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니 몇몇 기업, 펀드가 의심이 된다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의심되고, 그럴 것이라는 짐작이 아니라 '한미FTA 협상'을 하며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중에 그린필드, FDI투자가 없음에 대한 비판이 높다. 이것이 오히려 국내에 들어온 자본의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한미FTA가 자신들에 대한 안전판을 세워달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한다.

한국의 시장은 IMF 이후 완전 체질 전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주식시장 점유율이 세계 4위다, 외국인 주식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이고, 은행들의 경우도 60%를 넘기고 있다. 이는 헝가리,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는 주요 기간 산업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다. 사실 국내 모든 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황이고, 이미 모든 종류의 투자에 대해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한미FTA가 요구하는 투자 규정이 뭘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이렇게 한국에 많이 투자해 놨으니 투자분과 이에 상응하는 이윤을 회수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중 그린필드 투자가 없음에 대한 지적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금융자본이 들어와 금융자본을 통해 손쉽게 이득을 챙겨가고, 설령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공장 세우고, 투자하고, 지역 고용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M&A형태로 구조조정하고 차익 남겨 되팔아 먹는 형태가 만연하다. 오리온 전기, 하이닉스 매그나칩스가 다 그런 경우다. 결국 투기장을 만드는 안정적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사실 외자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다고도 판단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불안감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미국이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FTA를 통해 이런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예를든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점증하는 외국자본들에 대한 경계가 어느날 갑자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감시하고 고발하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일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론스타 처럼 외환은행 인수해서 먹고 튀려고 하는 자본들에게 한국에서의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려 할 것이고, 이것을 ‘안전판’으로 해석한 것이다.

외국자본이던 국내 자본이던 같은 상황일 것 같다. 고율배당등을 요구하거나, 이익 중심의 구조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연히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로만 주장하고 있다. 사회 환원의 책임이란 부분이 오히려 '주주이익 극대화'논리에 밀리고 있는 것 같다.

IMF 전후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외국자본이 한국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지위였다. 이자에 대한 수익만 챙기면 되는 관계였다. 그런데 IMF, 97년 이후에는 한국 시장에 대한 개방과 소유제한이 철폐되면서 채권자가 아니라 외국자본이 직접 주주가 되어 등장한 것이다. 이는 관계에 있어 굉장한 질적인 변화이다.

주주라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결국 이들이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 하게 됐다. 그런데 이런 질적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 작용하는 재벌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소액 주주 운동과 맞물리면서 '주주 이익 극대화 논리'로 연결되면서 그들의 주장에 일조하게 된다.

반면에 재벌개혁에서 시작됐지만, 주주이익 극대화의 판세에 주주권리를 보장하며 최대 이윤을 보장하는 게 당연한 풍토가 됐다. 주주가 주장하면 비정규직 채용하던, 정리해고를 하던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내고 실적을 많이 내고 흑자만 내면 된다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경향도 형성됐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벌개혁'을 외쳤던 참여연대의 활동은 일종의 외눈박이였던 셈이다. 재벌만 봤지 외국자본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 개혁의 일념하에 모든 수단을 용납하는 상황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그대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상황이 된 것이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고,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다.

다른 측면에서 이것도 봐야 한다.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싸움 과정에서 SK 최태원 회장은 ‘소버린이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며 욕을 했지만 어느 인터뷰를 보면 오히려 그런 경쟁으로 인해 구조 개혁도 되고 재벌이 더욱 튼튼해 졌다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각해 보면 재벌로서는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연대의 활동은 주주로 참여한 소버린이 막대한 돈을 챙겨 갑부가 될 수 있게 조성했고, 오히려 개혁을 외쳤던 재벌을 더욱 강화 시켜 놓은 것이다. SK는 소버린의 공격을 받으며 세련되고 막강한 재벌이 된 것이다. 거액의 사회 비용이 소수 주주들에게만 돌아가는 상황에서 유연화된 노동조건, 저임금으로 뼈빠지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민중들만이 손해를 본 것이다. 그들에게 가야할 몫을 소수 주주라는 이름을 가진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이 챙겨간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동맹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재벌이 외자의 투기자본에 반항하지 않는 상황이 됐음을 인지해야 한다. 작년 국정조사 당시 참여연대의 김상조 교수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재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김상조 교수가 “대한생명과 한화그룹이 부도덕하게 호주 자본과 이면 계약을 맺어 대한 생명을 인수했다”며 재벌의 부도덕함을 지적했다.

그런데 나는 “바로 그거다. 재벌이 왜 외국자본 끌어 들였겠냐”라고 반문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OK되는 시스템이다. 재벌이 뭘 한다고 하면 규제하고 난리 치지만 외국자본의 경우는 프리패스(free pass)인 조건이다. 그러니 이익의 궤를 같이하는 자본이고, 외국자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다. 국내 재벌이 하위 파트너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 경제구조가 외국자본이 크게 한판 챙겨 먹고, 재벌도 손잡고 같이 챙겨 먹는 그런 구조인 셈이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가 뭐겠나. 소수 엘리트들과 재벌이 외국자본과 결탁해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들을 착취해 가니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는 더욱 빈곤해지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셈이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를 양손에 쥐고 임기내 전념하겠다는 말이 허구라는 것이다. 한미FTA는 더욱 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협상이고, 국제법인데 그들의 챙겨가는 수익을 줄여 사회로 분배 시켜내지 않고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외환은행 사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청와대-정부-금융감독당국이 게이트까지 확산될 만큼의 사건을 벌였다. 그리고 지금 한미FTA 협상의 경우도 정부가 조급증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 주장일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같은 결론인데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금융업은 규제 산업, 라이센스 산업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은행을 만들어야 겠다고 해서 만들수도 없다. 제조업 처럼 공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신고해서 등록하는 사업도 아니다. 금융회사는 국가의 인허가 사항이다. 국가가 정하는 규정에 준해야 하고 국가가 그 업을 허가해야 하는 라이센스 산업이다. 금융 자체가 독점적이고,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 산업인 것이고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인허가 산업인 셈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의 경우 내가 돈 1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로 받는 거지만, 은행은 신용창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자본의 8%, 13배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100만원이 있으면 1300만원까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원금에 이자에 여러 수수료에.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금융업의 비밀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허가하는 사업인 만큼 라이선스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산업의 공공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공공성과 규제는 뗄수 없는 양면 관계이다. 공공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IMF 이전에는 금융정책은 공공성만 봤다면 IMF 이후에는 수익성만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은행도 돈벌어야 한다, 과대 수수료율,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은행이 돈 벌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 되는 구조까지 가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보다는 가계 대출에 집중하고, 부자들만 특별 관리해 부자 대출에만 집중해도 이런 형태가 가능한 것은 수익 지상주의가 통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실 자본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이정도는 아니다. 금융산업이 철저하게 지역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재투자해야 하는가를 명시한 재투자법도 있고, 새로운 대형 은행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다른 중소 금융기관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국 판 새마을 금고 등 작은 규모의 은행들이 지역에서 감내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환은행 사례에서도 보여주지만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후 미국 지사들을 폐간 조치를 당했다. 미국 법에 따라 몇 년 이익보고 쫙 모였다 해산하는 펀드에게 금융업을 맡길 수 없다는 심판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하지만 내실은 자본의 이윤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의 증권, 선물 업 등 관련 법안을 통폐합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발표됐다. 한미FTA에서 투자 부분을 겨냥한 사전 정비 작업이란 주장도 있다.

이런 법안의 기본은 경영투명화를 말하며 겸영화, 대형화로 가는 것이다. 미국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정리하겠다고 하고, 은행과 보험이 3대 축을 이루며 같이 가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 도입에 신중하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도 업종분리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차이니스 월 이라고 하는 경계영역도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 통합법 처럼 완전 통합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앞선 시험 시장인 셈이다. 어떻게 되나를 시험, 관찰할 수 있는..

한 예가 있는데, 미국계 시티은행이 뉴욕에서 각종 펀드도 팔고, 보험업도 했다. 뉴욕주 검사가 고객들에게 항의를 받고 조사해 보니, 시티은행이 예금 상품, 신탁, 보험 상품 팔면서 신탁에서 손실이 나니까 보험으로 그 손실을 전가해 고객들에게 부담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뉴욕주 검사가 벌금을 물리려 하니 시티은행이 내부적으로 보험업 철수를 선언하고 벌금을 내는 정도로 타협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보험과 증권 그리고 은행이 함께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심각한 문제이다.

금융선진화의 대표 사례를 들어 외환은행을 말한다. KBS 방송 이후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게이트의 진실이 폭로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외자가 들어오면 선진기법이 들어오고, 금융이 선진화 되고, 국가 신인도 올라간다고 주장하면서 외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대북문제, 핵문제에 있어도 억제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갖다 붙이는 격이다. 론스타 펀드의 경우는 미국에서 금융업 인정도 못받는 펀드이다. 일정 기간, 단기간 동안 '모여‘ 했다가 이익 챙기고 나서 ’해산‘하는 펀드일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내 이런 펀드가 수천개가 있는데 장기투자도 아니고, ’해처모여‘, ’해산‘ 하는 것을 모두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들이 들어온 다고 해서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까. 이건 넌센스다.

그럼 펀드를 규제해야 하느냐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금융선진화 국가 신인도 재고, 선진기법 도입이라고 추구했다는 것이, 실체가 있었는가를 보면 오히려 지나치게 수업료만 낸 것 아닌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외양간도 못고친 것과 마찬가지다.

뉴브릿지 케피탈의 경우 제일은행 되팔았을 때 세금도 못 받아냈다. 그리고 론스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 지나니까 고스란히 똑같이 당하고 있다. 대책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

사실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도 마찬가진데. 도대체 정부가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이 빠질 수 없을 것 같다

정부가 하는 모든 새로운 규제나 새로운 정책들에는 FTA가 도사리고 있다. 새롭게 규제를 왜하냐라는 판단이 있는 것도 같다. 왜냐면 FTA면 한방에 정리되는데 라는 생각이겠지. 결국 정부는 FTA를 통해 시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수수방관 하게 되는 거다.

론스타의 대주주가 2년 법적 기한 채우고, 콜옵션 기간 되기도 전에 현재 검찰 조사중임에도 외환은행 판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할게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FTA협상을 하기 전에도 이렇게나오는데 이후에는 FTA 협정 조항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학교급식조례 운동의 경우도 해결하지 못하는 마당에 금융 관련해서는 모든 핑계를 FTA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나도 도대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이런 논리 아닐까. 한동안 떠들썩 하게 했던 WBC야구 처럼, 강한 팀 만나 상대하고 경기하면 단련되니까 강해진단는 논리. 정부가 흔히 주장하는 거는 메기론이다. 미꾸라지가 있는 물에 메기 한 마리 넣어놓으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는 미꾸라지는 더욱 튼튼해 질 수 있다. 잡혀먹히는 몇 마리는 어차피 따르는 희생으로 치부해 버리는 논리.

그런데 여기에 최대 함정이 있다. 스포츠 예를 들면 게임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거다. 전년도 경기도 못해도 올해 년도에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경기를 시작할 기회를 갖게 되고 동등한 출발점에서 다시 경쟁을 하게 된다. 서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지라도 출발점은 같다.

그러나 금융 기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공공서비스의 경우도 한번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이킬 수 없거니와 설령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거나, 아님 아예 다시 되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메기론도 마찬가지다. 메기 집어 넣자고 하는데 미꾸라지가 경쟁이 안되는 상황이면 이 메기한테 다 잡아 먹히게 되는 거다. 어부가 아무리 미꾸라지를 쏟아 부워 채워넣어도 ‘어차피 그정도 희생쯤이야’가 아니라 전부 다 먹히고도 모자라 어부가 미꾸라지를 쏟아 채워 넣어도 안될 악재의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메기를 넣고, 미꾸라지가 튼튼해지길 바라는 건 오산이다. 가능성이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최악의 상황이 예정되어 있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감' 운운하는데 FTA는 자신감으로 돌파할 사안이 아니다.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이니 대항마로 국내 자본을 육성하자는 흐름도 있다. 론스타 게이트에 개입한 전 차관도, 오호수 전 증권업협회장의 경우 사모펀드를 구성해 대항마로 토종자본을 육성하자는 흐름도 있다

사실 투기자본의 폐해가 심각하니 국내자본 육성하자는 외자 대항마 토종자본 육성론이 있다. 장하성 교수가 장하성 펀드를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펀드를 조성하는데 이 모든 펀드가 역외 펀드다. 조세 피난처에 법인 두고 한국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장보고 펀드가 토종자본이라고 하는데 외자에 대한 대항마의 의미가 있다고 떠들지만 사실 사모펀드라는 투기자본의 본질적 속성이 있다.

장하성 교수의 경우는 토종펀드라 하지만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면 국내 금융산업 발전 시키는 거라 하는데 금융 공공성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의 투기자본의 기법을 그대로 전수 받아 그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토종이냐 외래냐 라는 구분이 필요 없다. 자본은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육성을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통제와 감시는 불가피한 것이다.

금융노동자들도 사회 공공성 싸움, 금융기관들이 수익구조에만이 아닌 사회 공공적 책임의 역할 찾기에 나섰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한미FTA 싸움에 금융노동자들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한미FTA 싸움과 관련해 영화인들, 농민들 제 역할을 했는데 이는 사전 게임인 셈이다. 몸풀기라고 할까. FTA 협상의 본 게임은 금융이다. 수출이 1000억 달러 되면 그중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 될까. 그중 100억 달러 모두가 수입이 아니라 이익률은 4% 정도 규모 내외다. 숫자상 게산하면 100억 달러 흑자라 치면 4억 달러 수익이 떨어지는 격이다.

그런데 외환은행 봐라. 1조 수출해서 4조원을 챙겨간다. 수출 백날해 봐야 은행 잘 못 팔면 한방에 다 챙겨가는 셈이다. 그 수익을 챙겨가기 위핸 은행 수수료 증가하고, 대출 이자율 올라가는 거다.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노동유연화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고...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고, 은행업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육박하고 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다. 중간관리하는 임원들은 스톡옵션 받고, 임원 보수 받고 우리같은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이 되는 거다. 철저히 그들의 이윤놀음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공공연하게 되는 것이다.

본질 적으로 금융에 대한 폐해, 문제의 공격으로 다가올 것이고, 사무금융,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관련 단체들은 금융에 대해 특화해 심각하게 대처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관련해 공대위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 같다. 심각한 문제이고 내 숨통을 죄는 현상이다.

각계의 파장력 분석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야 하고 교육해야 한다. 대중적 분노로 싸움을 만들어야 하고, 그 금융노동자들도 분노를 모아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