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처”

사태원인 지적 않은 채 또 다시 불법 운운

18일, 정부 긴급 관계장관회의 열어 "불법 엄정 대처“

포항건설노조가 원청인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한지 6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담화문을 내고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포항건설노조가 점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동안 교섭과정에서 사용자 쪽으로 나선 전문건설협의회에서는 원청인 포스코에게, 포스코는 다시 전문건설협의회에게 책임을 전가해 문제 해결지점을 찾지 못했던 그간 불합리한 과정에 있었다.

원청인 포스코가 나서야 함에도 정부는 “노사관계 직접 당사자 아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는 오히려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사용자인 전문건설협의회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자 노사관계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 하고 있다”며 또 다시 불법 운운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원청인 포스코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함에도 환율하락, 유가상승에 폭우까지 이유를 들며 “이웃과 공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에 나서야 할 때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게 “포스코 사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 18일 영남권 노동자대회 개최

한편, 민주노총은 18일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포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26일에도 노동자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에 찍혀 하중근 씨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하자 “경찰의 폭력사태는 우발적 사태가 아닌 의도되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경찰이 합법집회를 불법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것은 그 잔혹함과 교활성이 도를 넘어섰다”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현재 포항건설 노동자들은 18일로 단수, 단전이 된 포스코 건물에 고립되어 있으며, 경찰은 진압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지나가다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18일 저녁,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포스코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두 의원은 포스코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사측의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이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파업중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정직하게 하겠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관계자가 사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위법판정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사태의 발단은 놓아둔 채,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만을 문제삼는 것은 공정해야 할 법과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미 포항 건설노조에서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한 현장 VOD 자료와 사진 등 채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노동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 문제를 공권력으로 풀려 한다면 법과 정부의 공정성과 권위는 붕괴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진상조사차, 포항 현지에 내려가 있는 상태다.
    이러고도 장과느이자질이있는인간일까?

    한입갖고 두말을해대고 2틀만에말을 뒤없는노동부장관 이상수는물러나라,물러나라,,
    국회의원을 우롱하는이상수는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