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특수고용대책회의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노조탄압 중단과 함께 ILO권고 이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 노조탄압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한목소리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특수고용대책회의는 28일 오전 부산 벡스코 광장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들은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고 전제한 뒤 “만일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적인 탄압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ILO 권고안 즉각 이행,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곳 부산땅에 섰다”며 “지난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90만 공무원의 노동자선언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돼 온갖 탄압과 박해 속에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 불법단체로 규정돼 온갖 탄압과 박해 속에 힘겨운 싸움 전개”

이들은 또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정부는 6백여 명의 공무원을 구속 등 사법처리하고 4천여 명의 공무원을 파면·징계했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공무원노조 탄압수위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월 3개부터 장관이 합동으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어 공무원노조 와해를 위해 조합원 탈퇴 회유와 공무원가족까지 설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일선에 하달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특수고용대책위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하며 “화물운송·덤프트럭·레미콘 운송기사, 학습지 교사, 애니메이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의 이름은 원래 ‘노동자’였다”고 전제했다.

“정부·사용자, ‘특수고용직’이라는 말로 ‘노동자’란 이름 빼앗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말로 이들에게서 ‘노동자’란 이름을 빼앗아갔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기본권까지 모조리 강탈했다”며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특수고용직노동기본권보장방안논의’를 골자로 한 ‘5·15 노정합의서’가 체결됐음에도, 노동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노동자와 대화하려 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스스로의 대선공약마저 노무현 대통령이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사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 이후 각 조직의 탄압경과 보고와 투쟁발언도 이어졌다.

윤용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탄압경과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8일 법무·행정자치·노동부 장관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엄정대응’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며 “3개부터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향후 소위 공무원노조 등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범정부차원에서 엄정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윤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3월 23일에는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를 경유하여 각 시군구에 ‘합법노조전환(자진탈퇴)지침’을 시달하는 등 노조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그 주요 내용은 △노조설립신고 유도 △임원사퇴 유도 △조합원 자질탈퇴 명령 △직무명령 불이행시 징계 고지 등으로 이러한 지침내용은 ‘합법노조 전환 및 탈퇴명령’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민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기획국장은 한국 특수고용 노동자 현실 및 노동기본권 침해현황을 통해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들에 의해 ‘위장자영업화’된 노동자”라고 전제한 뒤 “사용자의 입장에서 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인건비절감과 노조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인력조정을 할 수 있고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겨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같은 장소 국제노동계조사단 기자회견과 차별대응 눈총


공무원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노총특수고용대책회의는 전국건설운송노조, 전국학습지노조를 비롯해 전국문화예술노조애니메이션지부, 화물통합노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열린 ILO국제노동계조사단 기자회견과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특수고용대책위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경찰측은 이날 앞서 국제노동계조사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해없이 방관하다, 이어서 열린 공무원노조·민주노총특수고용대책회의 기자회견은 한동안 경찰병력을 배치해 노조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덧붙이는 말

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