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여야 여성의원들이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여성의 고용차별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이경숙, 홍미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의원등 7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철도공사에게 '여성차별행위'에 대해 '개선 조치'를 권고했으나 철도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을 외주위탁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은 여성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진정인으로서 철도공사에 적극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12일 철도공사가 곧바로 "성차별 등 고용구조 이미 개선" 이라는 제목의 반박 보도문을 배포, "KTX여승무원을 외주위탁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위탁사(주,KTX관광레저)가 남자승무원 일부 채용 등으로 성차별 구조를 모두 제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권고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이런 입장에 대해 의원들은 "이와 같은 답변은 철도공사가 인권위 권고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성차별적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하고, 더 나아가 "철도공사는 정규직 중 여성비율이 가장 낮은 공기업으로 그간 소위 '여성 집중 직종'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철도공사의 이와 같은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장기간 투쟁중인 KTX승무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성차별적 고용구조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차별해소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며 그 의미를 짚어주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KTX여승무원 문제"를 "우리사회 여성차별 고용구조의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히 "철도공사는 공공적 책무를 지닌 기업으로서 '여성차별',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철도공사의 이런 주장은 도대체 위법한 차별이 무엇인지 현행법에 대한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볼 때, "철도공사는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근대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공사 사장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12일 낸 철도공사의 보도자료에 대해 분명히 사과할 것"을 촉구,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철 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의원들은 철도공사와 노동부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철도공사는 파업 중인 KTX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 △철도공사는 여성차별 고용구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철도공사와 관련 자회사는 KTX승무원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하고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 △노동부는 성차별적 비정규직 관행 타파를 위해 불법파견 조사에 임할 것 △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공기업의 '합리적 인력운용', '차별해소 대책 마련', '상시고용 인력의 정규직화' 등에 대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