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교육개방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강화를 촉구하며 학부모들이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의 반교육성을 지적하고, 전교조 등 교육 주체들의 활동에 지지와 연대를 밝힌데 의미가 크다.

초중고교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1385명은 ‘교육시장화 저지, 교육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선언자 모임(학부모선언자모임)’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학부모선언자모임은 17일 오전 11시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강화 촉구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08년 대입제도 전면 개선 △교육재정 확보 △학생인권법 법제화 △차등성과급-교원평가 중단 △한미FTA 협상-교육 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정부가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교육정책․제도는 과도한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고 소수 부유층 아이들만 성공할 수 있는 불평등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등 평준화를 해체하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심지어 한미FTA 협상과 교육개방을 강행하여 초중등교육을 통째로 미국 교육시스템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 사이를 분열시키고 상호 감시와 상호 통제를 강화할 교원평가제 도입과 차등성과급을 강행하고 있다”며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도는 반교육적이며 노동 통제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교원평가 반대-차등성과급 반납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수 분당이매중 학부모는 “사회의 각 공공서비스 분야에 걸쳐 급속하게 민영화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보수는 실적으로 차등지급하는 등 누구나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며 “학교마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학부모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수 학부모는 또 “더 많은 학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학생을 많이 입학시킨 교사에게 높은 점수를 매겨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교육정책은 인간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제(16일)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양한웅 학부모는 “수능 한번 치르기 위해 애도 녹초가 되고, 학부모도 녹초가 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는 등 교육부가 재경부인지 교육부인지 분간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