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발견 돼

대우건설이 남대문경찰서와의 긴밀한 관계는 물론이며 ‘김&장 로펌’에 법률 자문까지 의뢰해 대우건설 건물에 고용되어 있는 시설관리, 환경미화, 보안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를 파괴하려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 문건은 대우건설 빌딩에서 일하는 시설관리, 환경미화, 보안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만든 ‘대우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및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위원회’(대투위)가 발견한 것으로 대우건설의 노조파괴 전략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우리자산관리가 11월 내 에 작성한 것으로 ‘dw project'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많은 회사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시나리오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 시나리오는 노조를 만든 노동자들이 포함된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대체 인력 투입한 후 노조탈퇴 시 고용 보장한다는 회유로 노동자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저항하는 소수의 노조간부는 고소고발, 가처분 등으로 제압한다는 것이었다.

노조탈퇴가 계약의 조건

대우건설은 빌딩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우리자산관리’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지난 1월 설립하고, 그동안 건물 관리를 맡아왔던 동우공영, 동우SM에게 계약해지공문을 보내고 우리자산관리를 통해 공개 입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시 대우건설은 동우공영과 동우SM에게 “너희도 입찰하고 싶으면 30%를 삭감해 입찰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지난 20여 년 동안 대우건설과 직접계약 방식으로 고용되어 있던 동우공영, 동우SM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2차 하청 노동자가 된 것이다.

이에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지난 2월 파업을 통해 고용보장 약속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고작 올 해 연말까지의 계약연장이었다. 재계약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우리자산관리가 11월 14일, 동우SM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같은 용역업체인 동우공영의 경우 5.4%의 임금인상안으로 같은 날 재계약되었다. 이는 동우공영에 소속되어 있던 36명의 시설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집단 탈퇴한 다음 날이었다. 또한 15일, 계약해지의 위협을 느낀 미화원 노동자 46명도 노조를 탈퇴하자 우리자산관리는 “2007년도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결국 노조 탈퇴의 유무가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다. 우리자산관리는 계약해지를 대비해 잠정 용역사를 결정해 대체인력을 확보한 상태였다.

11월 16일에 작성된 ‘dw project'에 따르면 “11월 00일 0시를 기해 동우SM에 전격 계약 즉시 해지하며, 즉각 대체용역사의 인원 현장에 투입 현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동우노조원대처방안‘이라는 문건에는 “보안, 미화를 한꺼번에 즉시 해지를 바꾸어야만 계속되는 노조 집행부의 현장 칩임을 막을 수 있다”라며 “동우SM 계약을 12월까지 끌고 갈 경우, 강성 집행부가 남아있는 동우SM 노조원을 빌비로 계속 대우센터에 침임 해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장기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대우건설 측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1억 원 들여 김&장 법률자문, 조합원 고소고발에 남대문서 신속 처리

이런 계획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는 형사고발과 가처분 및 손배가압류가 놓여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자산관리는 이미 남대문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21일 작성된 ‘동우대처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남대문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17일 오전 노조 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남대문서에 고소장 접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자산관리가 17일, 13명의 조합원을 고소고발하자 남대문서는 주말이 지나자마자 신속하게 20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바로 소환장을 등기우편으로 부쳤다. 주말 포함해 4일 만에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고소고발은 우리자산관리가 조합원들에게 “전원 고용보장과 용역단가 5.45% 인상”을 약속한 날이기도 하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고 투쟁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는 같은 날 고소고발 조치를 하면서, 뒤로는 노조파괴 전략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우리자산관리는 20일, 약속한 입장을 돌연 취소했다.

법률 자문은 론스타 게이트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김&장 로펌’에 이뤄졌다.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는 가처분 신청을 위해 김&장 로펌에 7천 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2월에도 가처분신청 대리를 위해 김&장 로펌에 4천 만 원을 지불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총 1억 1천 만 원을 김&장 로펌에 지급한 것이다. 이 금액이면 200여 명의 노동자에게 월 4만 6천 원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액수다.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발톱 드러냈다“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 대우건설 빌딩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2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투위는 23일, 간부들이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투쟁의 의지를 돋궜다.

대투위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건설은 1년에 4천 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기면서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용역단가를 지급한 채 모든 책임을 용역회사와 용역노동자에게만 전가했다”라며 “미화직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이후에도 용역회사 사장의 주머니를 털지 않는 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었고, 올해 9월 임금 교섭이 타결되고 서야 겨우 한 달 700,6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동안의 노동조건을 설명했다.


이어 “대우건설과 우리자산은 올해 2월부터 치밀한 공작과 탄압을 통해 대우건설 매각 국면에서 철저하게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발톱을 드러냈다”라며 “생존권 사수와 원청 사용자성 쟁취는 물론 대우건설과 우리자산의 노조 파괴 공작에 맞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하는 투쟁에 전면전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문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우리는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며 “대화할 이유도 없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