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공대위, “당사자 참여 배제한 명백한 개악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10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공무원 당사자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교수노조,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공적연금공대위)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결국 공무원, 사학연금 당사자의 노후생활을 파탄내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는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발전위의 건의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공적연금공대위는 발전위가 이번 건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비민주성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위원회는 정부가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작년 8월 구성했지만 참여에 있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조직은 배제하고 논의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해 왔다. 발전위는 참여 구성원들에게 논의내용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서약서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적연금공대위는 “당사자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어용학자 및 어용단체를 동원해 비밀보장 각서까지 받으면서 밀실논의를 통해 만들어 낸 반민주적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연금수급 당사자로 들어간 사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공무원 당사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노조에서 논의과정에 대한 정부공개 청구를 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전부 부서의 직원을 포함시키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 조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등의 목소리도 배제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연금재정 위기 “정부의 과소부담”


논의과정의 비민주성 뿐 아니라 내용은 더 많은 개악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 연금 당사자들의 목소리이다. 발전위의 정책건의안은 기여율(비용부담률)을 현행 보다 53.85%까지 인상하고, 급여율을 33년 재직자 기준 현행 대비 20%까지 하락시키고 급여산정기초보수를 재직 전 기간 평균보수로 후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과 퇴직금을 합한 공무원노동자의 퇴직 총 소득은 최소 30%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발전위가 발표한 정책건의안에서는 공무원연금 재정의 위기를 △수지불균형 구조의 장기간 지속(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비용부담률 인상 없이 연금 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발생)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IMF 시기 구조조정으로 인해 10만 여 명 이상의 명예퇴직 등으로 연금 수급자 증가) △민간사용자에 비해 정부부담 과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정부부담 과소 등으로 분석했다.

공적연금공대위, “정부 허위사실 유포 사과해라”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위기가 공무원 당사자들이 “덜 내고 더 받아서”를 이유로 밝히며 공무원 특혜 운운했던 것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공무원연금에 있어 정부부담이 민간사용자에 비해서도,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았던 것과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수급자 급증 등 재정위기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적연금공대위는 “정부가 그간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금재정위기가 공무원노동자들이 적개 내고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공무원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다시 한 번 더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 희상을 강요하는 연금개악을 강행하려 했다”라고 지적하고, “발전위의 연구결과는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는 모두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호도한 사실을 명백히 사과, 해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적연금공대위는 “밀실논의 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개악안을 전재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한다면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오는 13일 광화문열린시민공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