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한반도 비핵지대화 · 남북 단계적 상호군축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고, 2012년 통일 1단계 형태인 ‘코리아연합’을 구축하겠다는 평화통일 구상을 내놨다.

노회찬 의원은 25일 오후 한양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의 ‘P+1 코리아구상(‘Peace Corea’ and ‘One Corea’ Initiative)’을 발표했다.

‘P+1 코리아구상’은 “평화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2008~12년 초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군사적 기반인 ‘P+1 평화체제’와 사회경제적 기반인 남북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2012년 남북 정상급 합의를 통해 ‘코리아연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노회찬 의원은 이 중 일부인 ‘P+1 평화체제’와 남북 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한 기초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

“2020년 서울 · 평양 통일올림픽 추진”

노회찬 의원은 ‘P+1 평화체제’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했다.

3대 방안의 내용은 △북미관계 차원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넘어 북미수교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과정은 곧 전면적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 평화군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북아 차원에서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동북아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노회찬 의원은 이밖에 △남북 단계적 상호군축을 통해 2020년 남북 병력을 각각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동북아평화협력회의 신설 및 6자회담을 ‘동북아평화협력기구’로 발전적 해소 등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통일 기반 아래 2012년 2국가-2체제-2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며 하나의 국가를 준비하는 통일 1단계 ‘코리아연합’을 건설한다는 것이 노회찬 의원의 목표. ‘코리아연합’은 1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코리아연방’ 단계를 거쳐, 정치 · 사회 · 경제적 통합까지 이뤄내는 1국가-1체제-1정부 형태의 단일국가를 지향한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2020년 서울-평양 통일올림픽 유치 추진 △서부지역 전쟁축선인 개성-문산 축선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한과 북한에 생태유기농업공동체를 구축 △남북 노동협약 체결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 공간 구축 등을 제시했다.

DMZ서 통일방안 발표와 함께 ‘평화대장정’ 시작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전략과 ‘코리아연합’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1단계 이후 통일 로드맵은 추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캠프 내 관계자는 “5월 2일경 비무장지대(DMZ)에서 1단계 이후 통일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그 주 내 남북경제공동체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현재 발표 계획과 일정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2일경 노회찬 의원은 통일 방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대장정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비전향장기수와 경남 지역 피폭 피해자 마을 등을 방문해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 및 ‘한미동맹 재구축 10대 약속’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