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을 향한 민주노동당의 구애는 짝사랑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 18일 문성현 대표와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대선후보 3인은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진보적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세력과 “낮게는 정책연합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 나아가 통합진보신당의 창당에 이르기까지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에 연연함이 없이 모든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다”는 것.

당내 진보대연합 주장 세력 중 드물게 사회당, 노동자의힘 등 좌파 진영과의 연대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던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좌파가 소극적으로 나올까 걱정이라고 했다. 정종권 위원장은 “올해 대선 구도와 진보대연합은 향후 10년을 결정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민중진영의 정치적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면 민주노동당은 훨씬 더 사회당과 노동자의힘을 쳐다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랜 논란이 되어왔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세력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 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훼손”이라며 “노동자의힘과 사회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진보대연합의 전제로 “민주노동당으로 포괄되지 않는 반(反)신자유주의 진보세력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정종권 위원장은 진보의 기준이 민중운동의 투쟁 과정 속에서 확인된 민중적 기준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20일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진보대연합의 의미와 기준은 무엇인가

‘진보대연합’ 론의 핵심 전략은 한나라당의 보수연합, 범여권의 중도연합에 대항하는 진보연합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으로 포괄되지 않는 반(反)신자유주의 진보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과 대선을 계기로 진보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합의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는 것보다, 현 시기 진보세력의 최소 공유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이들과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올바른 과정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가치와 경계, 동일한 지향을 가진 집단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다. 진보세력을 극단적인 비현실주의자라고 비판하며 스스로를 ‘합리적 진보’로 규정하는 노무현 정권의 ‘헛발질’이 전적인 원인이다. 이 때문에 ‘진보대연합’은 마치 YS, DJ 당시 군사정권이 아닌 모든 세력을 지칭하는 ‘민주대연합’과 유사한 의미로 비춰지고 있다.

“기준은 연합의 충분조건”

따라서 수식이 아니라 현재 진보진영의 최소기준, 객관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진보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진보세력의 4대 최소기준으로 △한미FTA 원천무효 △비정규 확산법의 전면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615선언으로 대표되는 평화통일지향을 제시했다.

진보세력의 기준은 몇몇 대표자들의 기준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역사, 민중운동의 투쟁 과정 속에서 확인된 민중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연합을 위해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한 실천과정에서 확인된 민중들의 기준을 진보대연합에 적용해야 한다.

한편 김근태 등 범여권의 소위 개혁세력이 주장하는 범여권 대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반(反)한나라당이라는 이름하에 신자유주의 정책 또는 반(半)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도세력을 재구축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들이 공유하는 것은 정책적 이념적 지향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반대한다는 공학적 논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또 진보대연합을 통한 선거 방식의 구체적인 상을 밝힌다면

민중참여경선제(민중경선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중의 주체성과 참여방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원칙을 ‘공직후보 선출권’이라는 딱지 문제로 치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민중경선제는 당원직선제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라는 한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8만 당원으로 선출하든, 민중경선제 등 비당원들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선출하든 그것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진보대연합은 이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진보대연합은 진보세력의 정당, 정치조직이 민주노동당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민주노동당밖에 없다면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입당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 진보 기준에 동의하는 비(非)민주노동당 진보세력을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함께 통합하고 연대하려는 노력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진보진영의 통합과 단결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민중참여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진보진영의 후보가 복수일 경우 후보단일화를 협상과 담판이 아니라 민중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내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겠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출하는 민중경선제와 별개의 차원이다. 당원직선과 민중경선은 진성당원제라고 하는 진보정당의 원리와 정신에 부합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상호충돌한다. 그러나 진성당원으로 선출된 민주노동당의 후보와 비(非)민주노동당 진보세력의 후보를 단일화시키기 위해 민중참여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체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충돌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통해 통합 진보신당 창당까지 열어놓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배경은

대선 시기 선거연합, 진보연합은 민주노동당과 비(非)민주노동당 진보세력 간 가장 높은 수준의 공동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러한 대선시기의 통합과 연대활동을 대선 이후에 어떻게 이어가고 총선에서의 단결로 지속시킬 것인가라는 점이다.

여러 방도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각자의 독자조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시기의 공동대응을 하는 선거연합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들을 포괄하면서 합당과 재창당 과정을 거쳐 통합 진보신당을 창당하는 경우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 과정은 대선에서의 선거연합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선거결과가 서로를 고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낳을 때, 그리고 지속적 통합, 단결의 필요성과 기운이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합당과 재창당을 포함한 과정 자체가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면서 진행되는 민주적 논의과정과 의결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래서 중앙위 결의문에서는 선거연합의 다양한 방식을 정책연합, 후보단일화, 통합진보신당의 창당 등이라고 나열식으로 표현했다(‘대통령 선거에서 (낮게는 정책연합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 나아가 통합진보신당의 창당에 이르기까지)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에 연연함이 없이 모든 가능성을 함께 모색, 진보대연합을 성사시켜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연합의 형식과 방도는 민주노동당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논의에 참여하는 상대방과 토론과 협상과정, 그리고 통합과 연대의 강도와 깊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단,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민주노동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면 이러한 선거연합 논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97년 국민승리21 시기나 2002년에 비해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졌다고 본다.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보자는 제안이다.

“정치적 효과와 득표력에 따라 결정”

민주노동당 후보가 선출되면 당적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진보대연합 후보로 이름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가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을 해봐야 안다. 선거법상 민주노동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진보대연합이 선거법상 등록된 조직명이 될 지, 또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으로 가더라도 비선거법상 명칭인 진보대연합을 사회적으로 사용할 지 모두 열어놓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어느 것이 정치적 효과와 득표력에 도움이 될 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진보대연합 토론회에서 연합 범위에 대해 ‘좌로는 사회당, 노동자의힘부터 우로는 비(非)열린우리당 개혁정치세력’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대상을 꼽는다면

한국사회당, 노동자의 힘, 초록정치연대, 임종인 의원 등의 정치인, 시민사회진영의 반(反)신자유주의 세력 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임종인 의원 외에 검토 대상인 정치인은 없나

초기에 논란이 된 인물 중 하나가 천정배 의원인데, 25일간 한미FTA 반대 단식 농성을 했던 것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진정성 있게 보였다. 그러나 일회적인 인상과 기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4대 기준을 말한 것이고, 특히 천정배 의원은 4대 기준 중 비정규직 문제에서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었고 과거 행적을 엄연히 기억하고 있다. 한미FTA 단식은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 하나로 천정배 의원의 정체성 자체가 과거와 단절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게다가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더 명백해진다. 파병 당시 천정배 의원은 열린우리당 원내총무였다.

내부 토론 및 전체적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4대 기준을 적용한다면 소위 열우당 내 개혁정치인 대표주자라고 하는 386은 단 한 명도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역설적으로 임종인이라는 비386은 일정하게 기준에 맞춰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이라 보는데, 나머지는 진보 기준을 들이댔을 때 다 아웃이다. 진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객관 기준에 의해 검증되지 않느냐.

지금종 미래구상 전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진보 신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미래구상은 친범여권과 친진보세력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다고 이미 판단했다. 초창기 미래구상은 그나마 친진보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통합과번영을위한국민행동’과 합치면서 결정적으로 범여권에 쫙 쓸려갔다고 본다. 지금종 전 사무총장이나 몇몇 분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분열 수순을 겪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현재 신당 추진은 흩어진 친진보 흐름을 나름대로 조직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신당준비위원회가 되든지 낮은 수준의 정치결성체가 되든지 일정 정도 시민사회 내 진보진영, 반신자유주의, 미래구상 좌파라 하는 흐름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본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해 범여권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마치 시민사회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인 양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정치적 무방침’은 동의 못해”

연합 대상으로 언급한 사회당과 노동자의힘은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철회’를 주장해왔다. 배타적 지지에 대한 철회 없이 진보대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중조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한 대중조직의 정치방침 자체가 정당과 정당 간, 정당과 정치세력 간 통합과 연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다.

배타적 지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민주노동당, 노동자의힘, 사회당만이 아니라 일반 보수정당까지 모든 정치세력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은 노동조합 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훼손이다. 결국 정치적 중립, 무방침으로 가라는 주장인데 이는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나이브(naive)한 판단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훼손하는 일을 범하거나, 민주노총에서 봤을 때 민주노동당보다 위력적이고 조직의 이해를 잘 대변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 지지단체를 변경하거나 민주노동당 지지를 철회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의힘과 사회당의 주장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 같고,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진보 4대기준 중 ‘비정규 확산법의 전면 개정’은 적절치 않고, ‘615선언으로 대표되는 평화통일지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비정규법 개정이냐 폐기냐의 문제인데, 둘은 같은 의미다. 어차피 정식화된 정책적, 정치적 요구를 제시한다면 법안을 폐기해도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은 현재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독소조항을 폐기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예컨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법안으로 채운다는 뜻이 된다. 비정규법안 폐기는 집회에서 투쟁 구호일 수 있는데, 선거 국면에서 공동의 정책강령은 비정규악법 전면 재개정으로 가는 것이 더 사실적이지 않겠냐. ‘현 법안에 대한 폐기 및 단병호안 통과’를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것이 현 법안의 전면 재개정이다.

저는 615공동선언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국가보안법도 하다못해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폐지를 말한다. 4대 기준은 대단히 일반적인 기준일 수 있고,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워낙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남북문제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뭔가. 615공동선언이 최소 기준 아니겠나. 당연히 615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그 논의는 이후에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 대선 구도와 진보대연합의 성패는 향후 10년 간다. 사회당과 노동자의힘에 비교적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민중진영의 단결된 대응과 정치적 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지 답을 내지 못하면 민주노동당은 훨씬 더 사회당과 노동자의힘을 쳐다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들과 같이 하기 위한 모색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대로 고착화될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사회당과 노동자의힘 등 근본주의적 세력들이 하나의 단일한 진보정당 내에서 문제의식을 확산해 상호 논쟁, 공존하는 공간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계기에 그런 공간을 창출하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저 같은 사람도 민주노동당 내에서 좌파 정치세력과의 연대연합을 꺼내들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까놓고 얘기해서 대선이 지나고 지금과 같은 구도가 고착화되면 최소한 다음 총선 때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할 말 없지만 대선에서 공동 대응, 공동 전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