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요동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급 수혈'에 나서며 충격 확산 방지를 위해 나섰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기연) 소장은 "95년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은 국내 인플레이션 전후로 인상된 반면,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도 70% 이상으로 올랐다. 사실상의 주택시장 거품이 형성됐고, 이 거품 규모가 8조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한다.

'서브프라임' 제도 자체가 낮은 이자율에,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화의 태생적인 '위험'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박하순 소장은 서브프라임 發 미국의 주택시장 및 경기 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역설한다.

전 세계 거미줄처럼 얽힌 금융... 얼마 물렸냐가 핵심이 아니다

주택시장의 거품과 더불어 70년대 이후 금융화의 흐름이 가속화 됐다. 실물 성장을 통한 자산시장이 육성된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자산에 금융화, 투기화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사실상 시작은 주택시장의 거품이지만 박하순 소장은 "90년대 이후에는 IT 성장에 이은, 세계 자본주의가 금융화, '금융 투기국면'이 몰아온 현 자본주의의 단계가 지금의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서브 프라임에 얼마가 물려 있냐는, 미국 모기지 채권을 얼마 보유하고 있냐는 액수의 규모 자체만 놓고 불안 여부를 판단하거나, 위험을 진단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역설한다.

좀 쉽게 풀어보자.

시작은 미국이다. 서브프라임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에서 시작됐다. 상품을 판매한 모기지 업체들이 도산했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모기지 부도율의 증가는 가계의 적자로 이어지고, 거품이 빠지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하락과 주택 활동의 감소는 관련 산업 까지 위축 시키게 된다.

특히 그간 집값이 올라가면 이를 담보로 돈을 구해 소비해 온 미국인과 이 돈이 흘러 들어갔던 증권시장 까지 영향을 받게 돼, 증권 시장의 거품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그 동안 주택, 주가 상승으로 늘어났던 소비는 축소 될 수밖에 없다. 총체적인 미국 시장의 경제 침체, 위기 국면이 시작되는 셈이다.

특히 전 세계에 발을 두고, 이렇게 물려 있는 미국의 개인, 기업, 헤지펀드, 금융 회사 등이 움직일 경우 경색 국면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자본주의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박하순 소장은 "세계 자본주의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 혹은 투기가 연결이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계를 큰 그림 놓고 보면 중국이 생산을 하고 미국이 소비를 하는 형태이다. 중국은 생산 공장이고 미국은 시장이다. 소비를 해야 할 미국의 경제가 이런 식으로 위축될 경우 중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설령 중국 금융 기관들이 보유한 미국 서브프라임 채권이 적을지라도 이미 중국은 과잉 투자된 상황이다. 그리고 전 세계 무역과 투자, 투기가 거미줄처럼 수겹의 층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중국의 이윤율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주택시장의 거품까지 영향을 받아 사그라들 경우, 이 충격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위험으로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서브 프라임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한 주택시장 거품과 세계화 된 투자와 투기의 현실이다.

박하순 소장은 "주택시장 거품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 시장에 거품이 일었고 미국이 먼저 꺼지기 시작했을 뿐이고, 단지 시작에 불과 한 상황에서도 전 세계가 연결 돼 이 같은 파장이 일고, 증권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피해가 측량되지 않을 만큼.. 세계 무역과 투자, 투기가 전 세계로 얽혀 있어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및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급 수혈에 나섰다. 충격이 증권시장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차단하며 '심리적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나섰다.

이렇게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부실화에 따른 '유동성 확보'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하순 소장은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하고, 경제가 안 좋아 지면 돈이 투입 돼도 어딘가에서 잠겨 버린다. 돈이 돌면 생산, 소비가 원활해지면서 투입한 돈이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흐름이 어디서 막혀 버리면 문제가 된다. 지금의 상황은 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투입해도 돌지 않고, 잠겨 버리는 상황이 문제"라고 진단의 무게를 달리한다.

또한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가 결국 '서브프라임 펀드의 자산 가치를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환매 중단'을 선언한 상황은 결국 "어느 정도 손해가 났는지 측량이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해석했다.

이는 "무역과 투자, 투기가 전 세계로 연결 돼 있으니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건설, 제조업, 금융 회사 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전 세계가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예삿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박하순 소장은 "IMF 전, 기아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노조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가 망할 경우 노조운동의 경우, 개별 기업 안에서는 굴복하게 된다"라고 전례를 들며, "노조 운동의 경우도 전 사회적인 경제 사회 재편의 목표 하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국, 지역 적인 차원에서의 고민과 대응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낮거나 지불능력이 낮아 일반 모기지(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60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전체 모기지 시장의 약 2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