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이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증권노조)은 20일 "경영권 방어, 시장 감시 대안 없는 막무가내식 거래소의 IPO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노조는 "거래소가 상장되면 주주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어 공적기능이 퇴색되고 적대적 M&A 노출, 시장감시기능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증권산업 구조조정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간 이견이 있었던 ‘자본시장발전기금’과 관련해 증권노조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사회환원의 진전성 살리려면 IPO(기업공개)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하고, 자회사의 비정규 문제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8월 중 자본시장발전재단설립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하고, 8월 중 금감위에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 10월 중 상장공모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경영권 방어, 시장감시(이해상충)에 대한 대안이 없다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은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다. 업계는 상장 공모 가격을 3만~3만 5천원으로 상정할 경우, 거래소 IPO로 인한 증권사들의 상장차익은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100%(2000만주) 무상증자 후 자본금을 2000억원(발행주식 4000만주, 액면가 5000원)으로 늘린 뒤 주식 전량 매출(발행주식의 50%)할 경우에 나오는 계산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비록 주식회사이기는 하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시장을 감시하는 등 정부산하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적 기능을 맡아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선물거래소는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인정 받아 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총자산이 1조 5267억 원으로, 2005년 영업수익은 2985억 원으로 순이익이 964억 원에 이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렇기에 수수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93%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증권노조는 “유보자금이 풍부하여 IPO를 통해 자금 조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IPO를 추진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포기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IPO할 경우 주주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적 기능이 퇴색되고, 적대적 M&A노출, 시장감시기능의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절대 다수 주주는 증권회사들이고, 무상증자와 공모 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게 돼 있다. 거래소 주식이 고도로 분산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은 항시 상존할 수밖에 없다. 증권노조는 민영화 이후 다수 주주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거래소에 적대적 M&A및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특히 나스닥이 런던증권거래소의 지분율을 25.3%로 높였고, 도쿄증권거래소는 최근 뉴욕증권거래소와 지분 10%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업무 제휴를 추진하는 등 외국 거래소들에 대한 업무 제휴 및 인수 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쉽게 간과 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노조는“수익을 추구하는 IPO와 공적 기능은 충돌할 수밖에 없으나 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해 거래소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KRX의 '사회환원금'.. 기존 거래소 사업을 대체하려고 것?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의 건전성,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 감리 등을 실시하는 사실상의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증권노조는 "거래소가 IPO 될 경우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현재에도 시장정보를 이용한 비도덕적 이익 취득 사례들이 왕왕 벌어지는 상황에서 상장을 추진할 경우 도덕적 해이 사례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증권노조는 "그동안 증권사들은 강제적인 출연 동의 요구가 절차상 문제가 있고, 공익기금 사용 용도의 투명성 결여 등을 문제 삼아 동의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또한 시장감시위원회 내부설치, 우리사주 배정(거래소 총주식주 2000만주중 400만주를 우리사주조합이 보유)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출연금으로 '자본시장발전재단’ 설립하겠다는 증권선물거래소의 계획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 연구사업,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 등 기존 증권선물거래소 사업을 대신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증권노조는 "(이는) 실질적인 사회환원기금 조성이 아니라, 사회환원금으로 기존 거래소의 사업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자본시장발전재단 설립은 IPO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고 시장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된 공청회, 재단설립 이사회 구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논의구조와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업 대체 자금 내놓지 말고 .... 자회사의 비정규 문제부터 해결하라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분의 76.6%를 차지하고 있는 자회사, 코스콤의 경우 종사자들의 50% 이상이 불법 파견 비정규직으로 운용되고 있다. 심지어 코스콤은 향후 75%의 인력을 아웃소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증권노조는 “IPO와 맞바꾸기 위한 자본시장발전재단 조성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책임경영의 일환으로서 자본시장 발전 재단 설립은 물론, 거래소와 자회사 비정규직의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소 상장이 증권사들의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 인수합병을 가속화시킬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중소형사의 특화정책에 대한 지원이 없고, 신규 증권사 진입 설립 허용을 거론하는 시점에서 거래소 IPO가 실시된다면 정부와 공적 기관이 나서서 중소형사의 특화 정책을 가로막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밀어 붙이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말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기업공개’의 의미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의미로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