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론스타는 시가 총액 기준 세계 3위 은행인 HSBC(홍콩상하이 은행)와 외환은행을 매각키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법원판결 전 승인불가 입장'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이미 모든 시나리오에서 론스타와 HSBC의 수가 통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HBSC 론스타의 '먹튀' 돕고, 정부는 압박하고

지난 3일 론스타 펀드와 HSBC는 외환은행 매각에 합의하고, 외환은행 지분의 51.02%를 63억달러, 약 5조9,600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 2008년 1월 31일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최종적으로 넘길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5조3000억여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을위한국민행동(국민행동)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HSBC는 전후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고 있다. 협상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매각가격을 발표하면서 여론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MOU체결도 없이 본 계약을 체결했고, 그 시한도 내년 4월말까지로 잡았다. 이는 한국의 정권교체기와 법원의 1심 판결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국민행동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외환은행에 관리인을 파견해야 한다”며 “직접 외환은행 주식매각 작업을 수행해 취득한 원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처분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HSBC은행이 외환은행을 사서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면 국민적인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 매각이라고 천명하고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불법성 드러나 ‘투자금액 몰수’조치 당할까

이미 감사원과 검찰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외환은행 경영진과 정부의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와 BIS비율조작에 의해 무자격 사모펀드 론스타로 불법으로 매각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론스타의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불법을 저지른 론스타 관계자들은 미국으로 도피한 상황이다.

론스타에 의해 고용된 하종선 변호사는 법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대가로 변양호 국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까지 진술했고, 최근에는 구조조정회사인 윈앤윈21 강모 사장 등의 뇌물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회사 재무이사는 “강 사장은 론스타 관계자와 사전 협의 하에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성이 드러나서 ‘투자금액 몰수’조치를 당할 까봐 초조한 나머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크게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기소한 건이다.

전자의 경우 유죄 입증이 쉽지 않고, 증인도 많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설령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항소 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은 최종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로, 유죄판결 가능성도 높지만, 론스타가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않고 자진 포기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강제매각 처분에 따라 기존에 매각 계약이 체결된 HSBC에 매각하면 된다. 그 뿐이다.

이 경우 론스타는 유죄를 인정함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게 되고, HSBC는 외환은행을 인수 할 단독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외환은행 매각의 핵심 키를 잡고 있는 김용덕 신임 금감위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비서관 출신으로, '외환은행을 팔기 위해 청와대에서 내려 보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빨리 팔아 손을 떼고 싶고, HSBC는 외환은행을 인수 해 국내 영업망의 확충하겠다는 욕심이 있고, 정부 금융 당국도 '론스타를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바램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물론 법원 판결 이전에는 '매각 승인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금감위의 입장이 끝까지 지켜질지 여부도 의문이지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