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첫 해 입학정원 2천 명으로

교육부가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결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첫 해 1500명,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 총원을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법조계와 대학들이 반발하자 수정안을 낸 것.

교육부의 애초 발표에 환영입장을 냈던 법조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라며 로스쿨 인가신청에 대한 보이콧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입학정원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 “법조계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교육부와 대학서열이라는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대학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수노조, “로스쿨, 법률서비스 강화와 저소득층 법조계 진출 확대 동시에 이뤄져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법조계와 대학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수노조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최소화하려는 법조계에 대해 “법조인력 시장의 수급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조인 양성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의 고려도 없는 주장”이라며 “각종 법률 소송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고려할 때, 법조인 수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입학정원을 최대로 하려는 대학들에 대해 교수노조는 “이들은 모든 계층에게 로스쿨 입학기회를 주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오로지 대학서열 유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며 “로스쿨에 기득권층만 입학하게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계 인사들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노조는 “로스쿨의 신설과 그 운영은 무엇보다 대국민 법률서비스 강화 차원과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가능성 확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통합이나 국영의 로스쿨 운영 △대학교육 정상화 위해 대학전공학점을 가장 중요한 입학생 선발기준으로 제시 △저소득층 입학을 위해 등록금 후불제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로스쿨 개원을 늦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