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이 법조계 전반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1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제단이 확보하고 있는 '떡값' 명단에는 전.현직 판사들도 포함되어있다는 사제단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명단 공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1일 <평화방송>이 보도했다.
“‘떡값’도 문제지만, 삼성 자체의 검은 비리 의혹이 핵심”
사제단 고위관계자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떡값 리스트에 현직 고법판사나 대법판사들도 들어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현직 대법원 판사들도 들어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관계자의 증언대로라면, 이 명단이 공개될 시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이 관계자는 명단 공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리스트는 있으며 그 명단 공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검찰 떡값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삼성 자체의 검은 비리 의혹 문제가 핵심"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수사하고 판단해야 할 검사와 판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 제대로 된 수사는 처음부터 불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특검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관계자도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과연 고소고발을 위해 검찰에 명단을 제출했을 때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2차 기자회견, 삼성 비자금 조성 경위 구체적 실례 통해 밝힐 것”
또 그는 '떡값 수수가 드러난다고 해도 대가성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범죄구성 요건을 애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삼성의 전방위적인 검은 로비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사제단은 오는 5일에 이번 의혹과 관련한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 "삼성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는가 그 조성 경위를 구체적 실례를 들어 공개할 것"이라며 "또 삼성이 로비활동 시 고려해야 할 창구 지시사항이 적힌 내부 문건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차 기자회견 때 공개될 문건에는 삼성의 윤종용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삼성 고위 간부들의 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