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첫 번째 시험대였던 특별연금개혁은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어 병원, 교사 노동자들도 임금인상 및 공무원 인권축소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가세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들도 대학자율화 조치에 반발해 3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첫 시험대를 노동자들이 막아 낼 수 있을 것인가 주목되었던 이번 특별연금개혁저지 투쟁은 아직까지는 건재해 보인다. 철도 노동자들을 필두로 한 특별연금개혁저지 투쟁은 이후 진행될 각종 개혁 조치에 대한 저항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 “파업철회해야 노사정 대화가능”

월요일(19일) 현재로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은 7일차를 접어들고 있다. 철도노조 소속 지도부들은 18일 회동해 20일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해, 당분간 파업은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파업에 참가한 1만 7천여 명의 노조원들 95퍼센트가 파업을 계속하는 데 찬성했다.

노사정 대화가 제안되자, 2003년 공공부문 연금개악 당시에도 정부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연대투쟁에서 빠졌던 프랑스민주노총(CFDT)은 이번에도 파업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가 워낙 강경해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등 다른 노동조합은 파업을 이어가지로 했다.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현장의 압력이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국영철도(SNCF) 측에서 21일부터 시작해 한 달여에 걸친 노사정 3자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측에서 선(先)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21일 노사정 3자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프랑스 정부는 파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협상장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파업을 하면서 동시에 협상을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파업을 먼저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미에 베르트랑 노동 장관도 “일단 노조원들의 업무복귀가 이뤄져야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21일 노사정 3자 협상 진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철도 내 최대 규모인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두 번째 규모를 갖고 있는 철도민주단일노조(SUD Rail)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철도민주단일노조(SUD Rail)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선(先) 철회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특히 국영기업 내에서 높은 조직률을 갖고 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프랑스 가스공사(GDF)에서는 58퍼센트, 철도노조에서는 4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민주단일노조(SUD Rail)는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일 공무원도 파업에 나서...대학에서도 3주째 시위 이어져

화요일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저항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철도를 필두로 한 가스, 전력 노동자들의 공공부문 연대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20일에는 병원, 교사를 비롯한 전국 공무원들이 파업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금인상 및 정부의 공무원 인원 축소방안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2주간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화요일 파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프랑스 대학생들은 대학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기부금 모집, 학생선발권, 예산 편성에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학문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인문학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이 민간기금을 자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돈이 되는 학문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부에서는 지난 최고고용계약법(CPE) 당시 보다 초기 저항 및 확산 양산이 빠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