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구청장 인사과정 “낙하산”, 공무원노조 “출근저지”

박신흥 안양시청 부시장이 20일, 경기도청의 유해룡 서기관을 안양동안구청장에 임명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낙하산 인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소속 조합원 15명이 강제 연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안양경찰서에 연행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안양시청과 안양동안구청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최근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명목으로 200여 명의 인원을 소속 시군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룡 서기관도 이 과정에서 안양동안구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안양동안구청장실 앞 로비에서 유해룡 임명자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박광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지부장을 비롯 조합원 11명이 연행되었으며, 유해룡 임명자와 면담을 진행 중이던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통일 수석부위원장, 이장희 문화부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것.


강제연행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안양시지부가 벌이고 있는 경기도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은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실천”이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집단연행으로 정당한 주장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규탄하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내정된 동안구청장 내정자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 지방행정 중앙에 종속시켜”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기초단체의 지방행정이 중앙에 속수무책으로 종속되도록 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위법한 것이라고 공무원노조는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경기도가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시-군의 부단체장 및 구청장, 국장에 대한 전보와 보직인사는 지방자치법 1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행위”이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 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시행령 2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위까지 내정해 내리꽂는 현행 낙하산 인사는 월권을 넘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공무원 노동자들의 비판에도 유해룡 서기관을 안양동안구청장으로 임명한 박신흥 안양시 부시장은 “이번 인사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