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물, 전기, 가스산업에 대한 개편방안이 담길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당, 정, 기관간 협의가 녹록치 않아 다소 발표가 미뤄지고 있긴 하나, 물, 전기, 가스산업 개편의 기본 골격이 정부가 그토록 "하지 않겠다"던 '공기업 민영화'와 사실상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예견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근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발전산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판매부문을 발전회사로 이관하고 인사, 경영 등을 분리하는 한편, 민간 판매회사의 진입을 허용해 발전회사간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주되게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소득간 편차를 고려해 운영되던 할인혜택을 대거 완화하는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도 도입, 도매부문 시장을 개방해 가스공사와 경쟁할 신규 도매사업자를 등장시킴으로써 경쟁체제를 들여오려는 의도가 비춰져, 결국 가스공사의 통합 구매력 약화가 가스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가스공사지부,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위장된 민영화 정책"

공공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에 따르면, 가스산업을 사유화한 영국의 경우 가정용 가스요금이 3배 이상 인상되었다고 한다. 가스공사지부는 민간기업을 가스 도매사업자로 진출시키겠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과거 한 민간 재벌기업이 직접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다 실패한 경험을 들며 "가스산업 사유화는 국가 전체적 수급불안, 요금인상 등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가스산업과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줄곧 전기, 가스 요금 대란을 예상하며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 혹은 '사유화'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발전회사를 민간에 팔거나, 가스공사를 도태시킬 경우 예상되는 대규모 구조조정 혹은 정리해고의 우려도 관련산업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공공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오늘(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발전, 가스 선진화 방안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발표했다.

가스공사지부는 항의서한을 통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국내 재벌 및 해외자본의 편에 서서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은 국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확보 및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