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연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화 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은 오늘(14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출범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또 한 번의 헛발질”

이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전 세계가 ‘금융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 이명박 정부만 금융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IMF마저도 ‘대공항 이후 최대 위기’라 진단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이명박 정부만 ‘시장의 불안정성은 인내하고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보다는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또한 이들은 “출범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여러 헛발질 정책은 747, 경부운하, 환율개입, 종부세 완화에 이어 급기야 금산분리 완화로 이어졌다”라며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1단계(사모펀드,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와 2단계(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실시하고 3단계(금산분리 폐지)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종국에는 금산분리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 추진배경으로 제시한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에 대해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매수자로 나설 것을 종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가경제를 위한 국책은행의 역할과 책임은 방기한 채 ‘글로벌 플레이어’에 눈이 멀어 재벌들에게 금융기관을 내주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현 재벌체제를 그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어발식 황제경영이 국민경제 파탄 낸 것 기억해야”

이에 사무금융연맹은 “불과 10여 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 문어발식 황제경영을 일삼던 일부 재벌들이 금융자회사를 동원해 모기업의 부실을 만회하려다 국민경제를 파탄 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금산분리 완화 방안 철회와 “경제에 충격을 주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강만수 경제팀의 퇴진”을 촉구했다.

사무금융연맹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일인시위, 금융기관 종사자 서명운동 등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철회시키는 싸움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