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기간 연장 밀어붙이기 “여론조작”?

노동부 “노동자도 고용기간 연장 원해”... 민주노총 “협박말라”

노동부가 기간제 노동자도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어제(1일), 조사대상 기간제 노동자 중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고용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7.7%에 달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인크루트와 공동으로 했다는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이뤄져 그 신뢰도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설문조사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이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 60.9%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현행 고용기간 2년이 된다고 해도 정규직화가 될 수 없다는 인식, 즉 기간제 노동자를 현행 비정규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노동부는 “근로자도 기간제한 보완(폐지, 연장)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한다”라며 고용기간 연장에만 힘을 싣는 방식으로 해석 해 ‘여론조작’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같은 설문조사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은 “기업들의 13.9%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해 비정규법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49.7%가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답했으며, 달라진 사용방식은 용역과 파견을 택하거나(36.7%) 반복갱신하지 않고 내보내는(35.7%) 것이었다. 결국 기업들은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보다 책임회피가 쉬운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2년이 되기 직전 그냥 해고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하고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위해 급기야 부도덕적인 여론조작가지 일삼고 있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이 아니라 정규직화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지만, 기간제한이 고용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연장에 대한 희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기간제한이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은 기간제법 제정 당시부터 노동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상시 일자리에도 비정규직을 남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제한 없이 기간만 제한하는 규정으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했다”라며 “생존권이 목에 걸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금 해고될 것인가? 2년 후에 해고될 것인가?’를 묻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협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민의 혈세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데 골몰하는 노동부는 존립근거를 상실했다”라며 “노동자 없는 노동부는 필요없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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