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석회의에서 발표 예정인 3대 방향 10대 요구안

※ 경제위기-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제시

- “강부자·재벌들에 대한 감세 중단, 오히려 증세 등 고통분담해야” 10년전 IMF때 부자·재벌은 오히려 이익을 보고 서민들만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음. 지금이야말로 강부자·재벌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때. 부자감세 중단하고 오히려 강부자·재벌에 대한 증세 해야.
- “나랏돈을 서민에게! 획기적인 재정지출 필요하다. 서민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건설·부동산 묻지마 지원 및 부양책 중단하고 나랏돈을 서민에게 써야 함. 그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며, 그래야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살 수 있음. 서회서비스 일자리와 실업대책 예산 대폭 늘려야.
-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강만수 경질은 기본 거국민생내각 구성해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 이명박 정부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하고 총체적인 대책 마련해야.


※ 10대 요구안

1. 서민들은 못 살겠다. 고환율-고물가 너무나 심각하다. 환율-물가대책에 집중하라. 공공서비스요금 모두 동결하라.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도 일체 중단하라.
2. 1% 재벌, 특권층, 극소수 강부자 감세와 특혜지원 중단하고, 그 돈을 포함하여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여하라. 거품과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투기부양정책 중단하고 그 돈을 민생대책과 사회복지확대에 바로 투입하라.
3. 실업 중가, 고용불안 심각하다. 실업급여 확대 등 실업자 대책과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다. 공공사회서비스 영역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라. 일자리 창출이 대안이다. 행정인턴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안이다.
4. 노동자들을 죽으란 말이냐. 비정규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화 촉진하라. 8백만 비정귝직, 수백만 단기근로 및 알바들의 생존권 보장하라.
5. 미래세대에 투자하자. 보육-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국제중-일제고시-특목고 등 사교육 조장하는 정책 증시 철회하고,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반값 사교육비-반값 등록금 즉시 구현하자.
6.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가 정답니다”, 2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투자분을 의료비 인하-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당장 투입하라.
7. 720만 금융소외자 대책 시급하다. 각종 금융권 대출 빚과 이자 시달리는 대다수 중산층-서민을 위한 금융대책 마련하라.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하고 은행 공공성-투명성 강화하라.
8. 중소기업, 중소상인, 저소득층-취약계층 다 죽어간다. 중소기업 납품가 연동제, 중소상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핵심 대책 즉시 마련하라.
9. “지역발전은 외면하고, 지원하던 세금도 끊겠다는 것이냐?” 엎친 데 덮친 격, 수도권 규제완화와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포함한 지방민 말살 정책 중단하라.
10. 쌀직불금 불법수령사법처리,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지급 및 직불금 인상하라. 식량주권, 식품안전, 로컬푸드시스템등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위한 근본적 정책을 수립하라! 농민들 갈수록 힘들어진다. 농가부채 증가, 사료-비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