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69개 공공기관에 1만 9천 명을 해고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빈 자리는 ‘청년인턴제’ 등으로 채용된 임시직 노동자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정부는 4차 방안에 대해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하고, 방만 경영 요인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감축에 대해 정부는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라며 “인력감축은 자연감소나 희망퇴직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3~4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대학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황기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을 추동해내는 것이 현 시기 정부의 역할임에도, 10% 이상의 공공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아예 정부의 역할을,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민생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의 과오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양삼아 은폐하는 것이 바로 공기업 선진화, 경영효율화이며, 곧 고통분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연맹은 “민생 살리기의 시작은 저임금 단순노동의 인턴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며 “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공기업 선지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 과정의 결정판이며, 공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공기업의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없애는 것은 민간부문도 마음대로 해고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민생에 직격탄이 될 공기업 사유화와 일방적인 공공노동자 학살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총력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있었던 기자브리핑에서 노동계와의 합의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노조와 전부 다 (합의가) 된 것은 아니”라며 “특히 민주노총 소관으로 있는 데는 잘 합의가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국환 차관은 “한국노총과는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