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반MB연합의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만들었다면,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경제위기가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강제하는 모양세다.

18일 열린 ‘경제위기 국면 공동대응을 위한 제 단체 2차 간담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연석회의’ 같은 걸 뚝딱뚝딱 만들어 보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디고 신중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체의 성격과 구성 △투쟁방향과 요구 △구체적 사업방안 등을 다뤘으나 연대체의 성격과 구성범위의 대강을 합의하는데 그쳤다. 투쟁요구를 보다 명확히 정리한 후에 연대체의 명칭, 조직구성, 운영, 사업계획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준비모임), 자본과 정권에 경제위기 책임 분명히

준비모임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기조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자본과 정권이 분명히 지도록 요구하는 것과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투쟁전선 구축을 들었다.

핵심기조에 따른 핵심요구로는 국가.자본의 책임으로 노동자 민중의 기본생활권 보장, 자본의 위기를 실질적 사회화로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노동자/민중 생존권을 위한 요구>
0. 고용/일자리
- 모든 해고 반대와 고용유지
- 국가 책임 하에 친환경적·친노동적 일자리 창출
0. 전체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 생활보장이 가능한 정도로 최저임금제 인상
- 임금인상, 임금인하 반대
0. 실업자의 안정적 생활대책 마련
- 실업자들이 취업할 때까지 실업수당 수여기간 연장과 실업수당의 대폭인상을 통한 기본생활 보장
0.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악법 철폐
0.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와 이주노동권 쟁취
0. 기본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
0.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지원
0. 전기, 가스, 교통, 통신, 의료, 교육, 주택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최대한 무상 공급
- 전기, 가스, 교통, 통신 등 공공요금 인하
- 건설업체 국유화와 미분양주택 국가매입 등, 임대․국민주택 확대공급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주거문제 해결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확대와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노동자민중을 위한 경제로의 재편을 위한 요구>
0. 투기자본 운동 금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 투기자본 규제를 넘어 모든 투기자본 운동 금지
-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폐기
0. 공적자금이 투입된 산업의 사회화와 노동자민중의 통제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국유화와 노동자민중의 경영 개입과 통제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국유화와 금융기관의 생산활동 지원 역할 강화
-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중단과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민중 통제를 통한 공공성 강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제출 의견 중에서)

장혜경 준비모임 활동가는 연대체에 대해 “공투체 수준의 분명한 정치적 목표를 정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상설공투체를 열어놓을 수 있지만 공동대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 반대 집중점 가져야

노정협은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 반대 등 집중점을 갖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백철현 노정협 활동가는 “반자본주의, 반신자유주의 요구가 대중에게는 추상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신자유주의 반대 보다는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 반대와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쟁취 같은 대중들의 사활이 걸린 구체적 요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투쟁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정협은 금속노조가 밝힌 ‘노동자-서민살리기 조합 대책위 및 투쟁본부 구성’ 등의 방침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로 보고 “현장을 중심으로 전국 투쟁체를 구성해서 금속노조의 입장이 실제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압박하고, 독자적인 투쟁체를 구성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노정협은 “지금 당장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를 방치하고서는 일의 어떠한 투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대응의 집중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철폐연대), 고용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

철폐연대는 ‘생존을 위한 연대로 경제위기에 맞서자’는 기조를 제시했다.

철폐연대는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규직만이 반동화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자도 반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직화가 지금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것이자 동시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임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장호 철폐연대 활동가는 노정협의 ‘비정규직 우선해고 금지’ 입장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해고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실제로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는데 그 요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에 부쳤다.

전장호 활동가는 “건설 일용 노동자는 해고라기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문제가 있고, 장기계약직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 업체의 폐업 논리에 맞서야 하는데, 이처럼 자본이 맘대로 휘두르도록 한 비정규직법 폐지를 요구로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실업급여 완전 보장 등 정치 투쟁의 필요를 제기했다.

전장호 활동가는 “개별자본에 대한 요구로 머물러서는 이길 수 없으므로 전체 불안정노동자를 대변하고 삶의 파괴에 저항하는 요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잃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재취업 혹은 취업 시까지 조건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대안적 사회운영 원리 제기해야

박준선 사노련 활동가는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에 무게를 뒀다.

박준선 활동가는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대해 모든 해고 반대,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고용 유지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질임금 삭감없는 생활임금 보장 등을 내걸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준선 활동가는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에 대해 총노동자 숫자로 나눠 일하면 되는데, 줄어들면 6시간, 5시간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전망의 제기는 우리가 고민하는 대안적 사회 운영원리와 연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투기자본 운동 금지도 슬로건화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어떻게 제시할 거냐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노련은 지난 5일 “자본의 공세에 맞서 단호하게 생존권 사수 투쟁을 펼쳐 내되, 그러한 투쟁의 힘들을 자본주의 자체에 정면 도전하는 ‘전국적인 노동자 공동투쟁전선’ 건설로 모아 나가자”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 총고용 유지와 취업자-실업자 생존권 공동 요구, 금융자본 통제 강화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이데올로기 전선과 민주대연합 전선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현대 활동가는 “내수 활성화라는 총연맹 식 결론은 고통분담 밖에 없으며, 자본주의가 죽어가는만큼 이데올로기 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민생민주국민회의에 들어가네 마네 논란이 있는데, 거국내각과 같은 발상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또다른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대 활동가는 “고용과 임금, 실업과 생존 문제 양축에 대한 투쟁전선을 조율해 핵심 투쟁을 공유하자”며 “개별요구를 나열하기보다는 한두 가지를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0. 사업장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전국적인 투쟁전선 구축 : 총고용 유지와 취업자-실업자 생존권을 위한 공동요구
- 공적자금 투입과 교대제의 개선 등을 통한 총고용 유지
- 모든 노동자에게 정액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및 실업급여 인상, 국민 기초생활보장 확대
- 재벌과 자산계층에게 경제위기 책임부담 요구
- 생태파괴를 동반하는 토목건설 투자가 아닌 공적 일자리 창출
- 연금의 금융투기 중단 및 공공사업 지원
- 공적자금 투입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0. 현재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금융선진화 계획 중단과 금융자본 통제 강화를 위한 요구
- 미국에서부터 파산하고 있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 계획 중단 (산업은행 민영화 반대, 자본시장통합법 반대, 금융-산업 분리 완화 방안 반대)
-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규제 강화
-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회진보연대. 경제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체 구성에 대한 의견 중에서)

3차 간담회 전에 기획팀 회의, 투쟁요구 가닥 잡을듯

경제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여한 단체는 20여 개. 지금까지는 주로 정치조직이 논의를 이끌고 있으나, 이후 현장조직, 노조 등 단체 가입을 폭넓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연대체를 구성할 전망이다.

참가 단체들은 2차 간담회에서 확인된 투쟁방향과 요구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26일 기획팀 회의를 갖기로 했다.

기획팀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열릴 3차 간담회에서는 △연대체의 목표와 성격 △투쟁요구 △구성(명칭, 조직구성, 운영) △사업계획을 문구수정 수준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위기 대응의 구심체가 없는 현실에서, 모처럼 연대의 기운이 싹틀 지 안팎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