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노동사회단체들이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대응 토론회를 열고, 현장투쟁전선 구축과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전국적 수준의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1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요구와 투쟁방안’ 토론회는 지난 해 12월 이후 경제위기 공동대응을 모색해온 17개 단체가 주최했다.


주제발제1 ‘투쟁요구’에서는 박준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가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활권 요구 구체화’를, 장혜경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활동가가 ‘공적자금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통제’를,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활동가가 ‘사회공공성 확대 강화 및 사회적 통제’를, 김민하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 활동가가 ‘노동자 민중 탄압과 제국주의전쟁 중단’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제2 ‘투쟁방안’은 김태연 사회변혁현장실천노동자전선 활동가가 발표했다.

주제발제는 임시상황실에서 토론을 거쳐 정리한 내용을 나누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투쟁요구1 - 경제공황 하에서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생활권 보장’에서는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생활임금 보장 △청년실업자 등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실업수당 보장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교육.의료.주택 무상 공급 등을 담았다.

‘투쟁요구2 -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통제’에서는 한국자본(정부)의 공황 타개책 검토와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의 문제점을 짚고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조성 노동자 민중 전가 반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노동자 고용 보장 △사주재산 환수.경영권 박탈.국유화 등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통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투쟁요구3 - 사회공공성 확대 강화 및 사회적 통제 강화’에서는 △초민족자본의 투기 금지 △국유화 등 은행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사회보장 강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사유화.영리화 중단을 제시했다.

‘투쟁요구4 - 노동자 민중 탄압과 제국주의 전쟁 중단’에서는 △집시법 개악 반대 △노동악법 철폐 △제국주의 침략전쟁 반대를 내걸었다.

이날 토론회는 투쟁요구를 하나씩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 해당 투쟁요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투쟁방안으로는 현장투쟁전선 구축, 가두투쟁, 노동자총파업투쟁 등을 다루었다.

현장투쟁전선 구축과 관련, 자본의 구조조정, 감원, 임금삭감 공세에 맞서 양보 없는 저항을 펼치고, 노동조합 상급조직들이 ‘노동자 책임 전가없는 노동자 살리기 투쟁’을 투쟁기조로 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장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전선 구축을 주된 과제로 꼽았다.

가두투쟁과 관련해서는, 2008년 촛불투쟁 이상으로 노동자 민중이 거리로 나올 가능성을 내다보는 가운데 지역 촛불집회 등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 단위노조 등이 대중조직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절을 전후한 시기에 노동자들이 가두로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파업 주간 설정과 지역연대 총파업 추진을 제시했고,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적 수준의 선도투쟁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