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는 정권에 의해 예고된 살인

[기고]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용산 참사 현장을 다녀왔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경찰이 둘러싸서 사고 건물 출입이 제한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사고현장에서는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옥상에 시신이 몇 구 더 있는데 경찰이 탈취할지 모른다면서 관계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사망자 수를 놓고도 4명, 5명, 7명 등 의견이 분분했다.

내가 12시반 쯤 대책위 사무실이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용산경찰서장 명의의 브리핑 자료에는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보니 사망자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집에 돌아오니 사망자가 6-7명으로 늘어났다. 참사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우선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졸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데다 가족까지 잃은 유족들의 참담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 그들은 막개발 논리에 의해 생존권을 잃고 거리에 내몰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다 이번 참변을 당한 것이다.

나는 이번 참변은 이명박 정권에 의한 예고된 살인이라 규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왔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이명박 대통령의 엄벌 의지에 과잉충성을 보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에 따라 살인 진압이 진행된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이 언젠가 이런 참변을 빚을 것을 우려해 왔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우려가 참담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대형 참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 공권력에 의해 생떼 같은 시민의 목숨이 순식간에 운명을 달리했다.

이번 사태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석기 청장, 원세훈 현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이 책임선에 있을 것이다. 그 중 김석기 청장은 해임과 더불어 법정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멀쩡한 목숨을 떼로 앗아간 <살인 정권>을 계속 우리의 대통령과 정부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지난해 말인가 그리스에서 경찰에 의해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리스인들이 보여주었던 분노를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살인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나는 김석기 등 직접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이는 말

최승국 님은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