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난항에 빠졌다.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도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좋을지 내부에서 아직 결론을 맺지 못했다”고 답해 한 걸음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또 정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올리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여당은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추진했으나 김기현 의원이 거부의사를 밝힌 것.

비정규법 개정안이 상정될 시 논의를 이끌어 갈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코스콤노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 시킬 뿐이며, 취약한 내수기반이 더욱 약화되어 다시 비정규직과 실업의 증대로 이어지는 ‘비정규직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차별을 감내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에 대안 일방적 희생 위에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몰아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정규법 개정안을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법”이라며 MB악법에 추가하기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또 다시 30개의 MB악법을 강행처리 한다면 민주당은 당력을 총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미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넘어온 쟁점 법안 논의와 인사청문회, 용산사태 진상규명 등으로 2월 임시국회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비정규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를 추진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