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경제국회 vs 용산국회

민주당 "검찰 수사보고 인사청문회 결정하겠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2월 국회’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로 명명하고 경제규제 완화 등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실체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용산국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1.1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용산 관련 대정부질문, 한미FTA 비준안 상정에 대한 사과 등 그동안의 쟁점이 모두 들어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논란이 될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정까지 예고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용산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원혜영 민주당 대표는 2일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5일쯤 예고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당초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일정

여야 3당의 합의에 따르면 2일 임시국회를 개원해 3-5일까지 한나라당, 민주당 순으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는다.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선 개회식에 애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재외국민투표권 등 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6, 9, 10일 사흘 동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11일엔 용산 참사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을 벌인다. 12일엔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다시 13, 16, 17, 18일엔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벌써부터 몇몇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19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때 미디어와 경제 관련 법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후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결국 19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둘러싼 대치전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비준안 일방 상정에서 불거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폭력사태와 관련해선 여야가 외통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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