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이 23일 상경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법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 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용하 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단은 이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주는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은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조항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공교육 파괴와 의료민영화의 본격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회까지 나서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 법안 통과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교조 지도부와 한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한 취지에 맞게 영리법인이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내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법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용하 의장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 관광, 의료는 물론 영어교육도시 시범학교 개교가 어려워지고 해외 명문학교와의 유치협상이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하 의장은 “제주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호남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었으며, 총선에서는 3개 지역구에서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출했음에도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민주당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 도민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제주특별법 입법이 좌절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도민들에게 알려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며, 필연적으로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제주지역 28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교육연대’는 “영리학교는 강부자 중심의 대표적인 MB악법 중 하나”라며 민주당에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