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일자리 55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두 4조9천억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의 일자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일자리 대책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발표된 대책의 '재탕'이었다. 예산상 자연증가분을 마치 새 대책인양 포장해 '생색내기 짜깁기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이미 발표한 대책 보다 후퇴한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똑같은 내용 발표하며 1주일새 일자리 46만개 줄어

정부는 19일 2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5만명(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밝힌 55만명 중 40만명은 이미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대책'에 포함된 일자리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계층 중 근로능력자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실시해 현금(50%)과 상품권(50%) 등을 합해 월 83만원을 6개월동안 한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번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정확한 추계없이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데 급급한 흔적이 역력하다.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대책'에서 정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로 86만개(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주일 뒤 19일 발표한 이번 대책에선 해당 일자리가 40만개(명)로 줄었다. 단순 실수인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실업자 100만명' 예산 증가는 당연...추가 대책은?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실업급여를 1조6천억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업자 약 37만6천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도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나 자연 증가된 예산일 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2월 실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10만6천명 늘어난 92만4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같은 달 실업급여 수령자는 40만428명, 수령액은 3천103억1천500만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역시 10만7천708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76.6%나 급증했다.

결국 '100만 실업자 시대'에 따른 자연 증가이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작 최근 심각한 장기실업 등 당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었다.

이와 관련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실업자수가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데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추가 실업 대책이 아님을 인정했다. 또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2배 정도 실업급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1개월짜리 일자리가 청년실업대책인가.

청년실업 대책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3천59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취약청년 취업지원' 등 모두 16만3천명의 청년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만명이 학교 내 학습보조인력 등의 단기 일자리다. 문제는 고용기간이다. 4만개의 단기 일자리 고용 기간에 대해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짧게는 한 달 정도 될 수도 있고 길게는 7~8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이런 일자리에 청년실업대책이란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하다.

노동부는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6개월짜리 청년인턴을 1만9천명 채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도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정규직 전환 유인책은 없다. 학습보조인력 등 '단기일자리' 보다야 상황이 좋지만 '6개월짜리 알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런 지적에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디에서 인턴을 했느냐'가 (중요한 데 인턴 경력이) 취업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공부문 인턴은 어차피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재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