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막으러 다시 거리로

여당 국민여론 수렴한다며 여론조사도 거부해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가 언론 관련법 개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 100일 동안 논의해 이를 바탕으로 언론 관련 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MB악법저지특별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여론을 전혀 무시한 채 정부의 청부입법인 언론관계법을 원안처리 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갈등은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서 여당 측 위원장인 김우룡 위원장이 청중의 질문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여당이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를 정부여당의 언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 야당 측 위원들의 제기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12일 부산공청회에 대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실시 여부도 문제다. 야당 측은 법안 처리 과정에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결국 국민의 여론수렴은 뒷전이고, 형식적 논의과정만 거친 후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합의한 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합의는) 비단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개최대면 국민과 약속한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마치고 국회법에 따라 협의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노조 등 언론사회단체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14일 대구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23일에는 프로야구장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24일에는 ‘언론악법 저지 관악산 산행대회’를 떠난다. 임시국회 개회 전 날인 31일에는 야4당 대표가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가 개회 된 이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임시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15일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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