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09년 3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하나인 반복갱신자가 대폭 줄어 2만3천명이라고 밝혔다. 반복갱신자 수는 지난해 3월 22만9천명에서 1년 사이 20만6천명이나 줄었다. 노동부는 남은 2만3천명은 사실상 통계상에선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복갱신자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한시적 노동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 결과를 두고 “비정규직법 적용이 임박해짐에 따라 기업이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한 반복갱신자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비정규직법 4년 연장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허 정책관은 “통상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반복갱신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한시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정규직 전환 대상자 였던 장기근속 반복갱신 노동자가 이제 2만3천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두고 비정규직 법 시행효과는 작다고 주장해왔다. 수습사원의 정규직화, 반복계약갱신자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자연적인 정규직화 영향이 더 컸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부의 법.제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많은 노동자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정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정책 없이 기간제법 제도만으로 정규직 전환은 애초부터 안 될 일이였다”라며 “정책 없이 효과 논란만 하는 것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에서 반복계약 갱신을 하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명확한 방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허원용 정책관도 “반복갱신자의 일부는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이동하거나 실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감소, 기간제 노동자 증가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09년 3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임금노동자는 1천6백7만6천명으로 작년 3월에 비해 8만2천 명 늘었다. 노동부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임금노동자 증가폭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작년 3월에 대비해 1천17만2천명으로 작년 3월에 비해 34만6천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5백37만4천명으로 작년 3월에 비해 26만4천명이 줄었다. 정규직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고 비정규직 감소폭은 확대됐다.

기간제 노동자는 2006년 8월부터 2년간 줄어들던 추세에서 작년 3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올 3월엔 2백56만명으로 작년 3월에 비해 26만6천명이 늘어났다.

노동부는 기간제 증가를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정책 및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 법시행에 대비 교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성희 소장은 기간제가 줄다 늘어난 문제도 노동부 설명이 명쾌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인턴과 같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설명 가능한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큰 의미 없이 일반적인 제도화 과정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뒷받침 없는 기간제 법의 효과는 없지만 법이 제도화 되면서 고용계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기간제가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또 통계분류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