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법 시행 유예’ 당론 결정

유예기간 및 법 처리시한 환노위로 넘겨...한국노총 출신 의원들 반대

한나라당이 11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비정규법 시행 유예’로 당론을 결정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에 반대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반대를 감안해 경제위기 극복 시기까지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법 원칙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라 결정했다”고 전했다. 유예 기간과 법안 처리시한은 소관 상임위 논의로 넘겼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성태, 강성천, 이화수 의원은 당론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법은 5년간의 사회적 논의 결과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회 법안인데 시행도 안해 본 상황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심성범 대변인은 전했다. 반면 이경재 의원은 “2년 유예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찬성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 2008년 말부터 비정규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에 혼란을 주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당정회의를 다음 주내에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열렸던 당정회의에서는 노사 입장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마무리 된 바 있다. 심성범 대변인은 “자꾸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