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파업해야 부족 인력 간신히 충원

공공부문 파업 통해 '신규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뤄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투쟁할 경우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최근 수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과 일자리 확대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노동조합이 지난 2004년 7월, 5일간 파업을 벌여 218명의 신규인원이 채용된 반면 파업이 없던 2005년과 2006년에는 정원대비 부족인력 충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007년 5월 다시 파업을 벌여 90여명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철도공사 역시 2003년 철도노조가 46명의 해고를 감수하며 전면 파업을 벌여 고속철도 개통준비 등으로 부족한 인력 1천 5백여명의 정원을 확보했다. 옛 서울지하철공사인 서울메트로 역시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걸고 마지막까지 회사와 교섭한 끝에 2007년 1월, 229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결과는 병원 사업장 등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인력충원을 걸고 2007년 파업을 한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닷새 파업 끝에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년 미만인 비정규직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서울대병원측과 합의했다. 경북대병원 역시 2006년 11월 공공노조 경북대분회의 파업으로 200여명을 인력충원하기로 했다.

백성곤 운수노조 철도본부 정책실장은 "회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비롯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성의있는 안도 내놓지 않는다. 파업이라도 해야 한 두명이라도 인력을 늘릴 수 있는게 현재 공기업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쟁위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0%에 가까운 찬성률로 파업을 앞두고 있는 부산지하철노조 역시 '신규노선인 반송성 개통과 관련한 신규인력충원'이 핵심요구 중 하나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신규노선을 개통하면 적정한 인력을 충원하는 게 상식"이라며 "신규채용은 부산지하철 정상운영과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실업을 감소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보수 언론은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벌인다는 비난을 하기 일쑤지만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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