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프로그램

일시: 2009년 8월 20일(목), 8월 27일(목), 9월 3일(목) 저녁 7시
장소: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

강의 1. "특허 제도 소개 : 그 역사와 쟁점"
- 강사: 허민호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소개: 특허 강좌의 시작으로 특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역사를 살펴본다. 그 후 특허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특허의 역사를 통해 특허가 결코 발명과 같은 창의성을 독려하는 제도로 형성되어 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쟁점에서는 특허가 독특한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유지, 변형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제도의 역사와 쟁점을 다루는 이 강의는 특허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발화에 문제제기하고 말을 거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강의 2. "특허와 혁신"
- 강사: 김지성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 소개: 산업사회라고도 불리는 현대를 규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과학기술 혁명 또는 산업 혁명을 든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결합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과거 인류가 꿈꾸지 못 했던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변동을 가져왔다. 특허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은 특허 제도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서 핵심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허 제도가 과학기술 정책, 산업 정책 또는 경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를 달리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허 제도의 강화가 정말로 혁신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강의 3: "특허와 의약품 : 수요-공급 살인사건"
- 강사: 홍지은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 소개: 의약품 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그것, 즉 우상향의 공급곡선과 좌상향의 수요곡선이 교차점을 만드는 모습과는 아주 다르다.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가격이 요동을 쳐도 요지부동이다. 때문에 의약품의 가격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정확히는 의약품 시장에서 "공급은 수요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선별하고, 창출하며, 심지어 없애기까지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독점'이라고 부른다. 의약품과 같은 필수적인 재화가 독점 시장에 놓이면 '보이지 않는 손'은 사라지고 '보이는 주먹'에 의해 재화의 가격과 생산이 좌우된다. 이 기막힌 스토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발명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인 특허이다.

- 참가신청 : idiot@jinbo.net
- 참가비 : 강의당 5천 원(세 강의 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