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보다 노동정책부터 바꿔야"

신임 노동부 장관 임태희 의원 내정...양 노총 대통령 노동 기조 언급

노동부 장관에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내정됐다. 노동계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과 국정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 그 누가 노동 장관으로 오던 이 정권의 천박한 노동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파괴하고 와해해야 할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임태희 내정자 역시 이런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나름의 소신에 따라 노동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가 장관에게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의 노정-노사관계 역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동문제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노총 정승희 부대변인은 “장관하나 바뀐다고 정부 노동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바뀌어야 노동문제도 바뀐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산적한 노동현안에 임 내정자가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쌍용자동차와 금호타이어, 예인선 파업, 비정규직법 개정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굵직한 노동현안들이 줄을 서있다”면서 “임 내정자가 장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선 스스로 앞장서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산적한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노동부 장관이 풀어야 할 일은 전임 이영희 장관이 꼬아놓은 노동계와의 실타래를 푸는 일이다. 이영희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정규직 100만해고설을 강조해 노동계의 비난을 받아왔고, 특수고용직 노조 인정문제나, 노동유연성 등 강성발언으로 노동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왔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이영희 장관은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으로만 풀 수 없는데도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학자의 독선과 아집을 보였다”면서 “임 내정자가 하반기 노동계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나,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임태희 의원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임태희 의원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한국노총과 꾸준히 만나왔기 때문이다. 정승희 부대변인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노총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본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정책협의회를 통해 넓어진 측면이 있있 엉뚱한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인물이긴 하나, 3선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경험도 없는 등 노동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비전문가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에 얼굴을 비치기도 했으나, 말 그대로 ‘반쪽짜리 경험’일 뿐”이라며 “전문성 여부에 상관없이 '친이계열‘이란 이유만으로 노동부장관에 오르게 된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임태희 내정자는 한나라당 성남분당을 18대 국회의원으로, 재무부 관세국과 재무정책국, 청와대 금융담당 행정관,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등 재정, 금융 분야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16대 총선에서 성남 분당을에 출마해 당선 된 후 18대 까지 연이어 3선 의원이 됐고 당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여의도 연구소장 등 정계 요직을 거쳤다. 관료 출신이라 실무형 정책통인데다 매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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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노동정책 , 노동부 장관 , 임태희 , 민주노총 , 양 노총 , 노동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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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nseksrmrqhr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허 공

    참조;‘테러와의 전쟁’에 숨겨진 미국의 자원 패권 전쟁?

    테러와의 전쟁이든 해외비상작전이든 용어는 중요치 않다.
    ‘테러와의 전쟁’에 숨겨진 미국의 자원 패권 전쟁이라 하면 인간의 미래계산능력이 그토록 탁월하단 말인가!
    역사적 사실을 두고 인식.의식의 방향에 따라 그 수식.계산법은 다양하게 표출된다.
    테러와의 전쟁을 자원패권 전쟁이라 칭한 것도 그 의식에 따른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에 와서 미국행정부가 실수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목표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 카에다의 격멸이라고 규정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이다.
    큰 목적을 탈레반과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 나타나는 미행정부를 보노라면 국제적 분쟁과 갈등지역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목적과 과거의 이념적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우선 대북정책에서 북한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화의지가 결여된 것이다.
    아프카니스탄 탈레반이 그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대화를 단절한 채 자국민을 학대.학살하고 있슴을 보노라면 대화의 의지가 없기는 미국이나 탈레반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힘없는 국민들의 희생만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들만의 목적구현을 위하여 대화단절 하는 곳이 있다면
    현 이나라 정권의 민주노총 탄압책 또한 그 예를 들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화보다는 억압과 고립 탄압책이
    탈레반의 아프카니스탄에서의 활동과 다를 바 없고
    미국이 대북정책을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현 정권의 노동탄압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적 대화 노력을 배제하는 곳에는 항시 국민들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탈레반이 대화를 거절한다면 미국은 우방국에 지원요청하여 억제력을 취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이 대화를 거절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강화책을 취할 수 밖에 없으며
    현 정권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명분은 평화를 위한 대화함에 있어 조건은 내세우지 않음이 가장 소중하고
    큰 대의명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두 팔은 앞으로 뒤로 맞잡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두 팔을 벌리고 포용함에 있어 단지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대화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역사적 인식만 분명히 각인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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