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9명 평가서 제출

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 참여연대)는 오는 11일
박만호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1인의 대법관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대법관 후보자 9명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발송했
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바'를 우선적
인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사법의 독립'과 '법률가적 양심에 부합하
였는가' 등을 고려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인준청문회
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국민들에 의해 평가·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가재환, 이철환, 정지형, 서성, 안문태, 양인평, 강철
구, 이동락, 안석태 부장판사로, 주로 고등고시 사법과 15회-사법고시
2회 출신의 인사들이다..

가재환 사법연수원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5공 시절 강압적인 통치에
사법부가 예속되는 역사의 현장에서 변협의 사퇴권고를 받기까지 한
유태홍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재직 당시의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여
러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