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조전혁, 매일 3천만원씩 강제금 물어야

법원, 조전혁 의원에 간접강제 이행 결정

전교조와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공개를 계속 할 경우 매일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이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접강제 금액은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정한다”고 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조 의원이 가처분 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3억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요구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원 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신청자들에게 매일 3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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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조전혁 ,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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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3억을 물려도 시원찮을 인간.

  • 밑에머냐

    머가 3억을 물려도 시원찮을 인간이냐? 3억을 주고 칭찬을 해줘야지.. 전교조 그 빨갱이 좋아하는 선생들 명단 공개 한게 잘못이냐? 얘들한테 빨갱이 인식 심어주는게 선생들이 할짓이냐? 빨갱이 선생들이 잘못이지... 너도 빨갱이 선생이냐?

  • 밑에머냐는머냐

    넌 빨갱이가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 어디서 좌빨 이런거나 인터넷에서 주워듣고는.. ㅉㅉ 요새 정부랑 시국이 하도 개판이니.. 이 모양 이 꼬라지구만... 30억을 물려도 시원찮구만.. 전교조가 어쩌다 빨갱이가 됐노? ㅋㅋㅋ 아놔 웃겨서... 차떼기딴나라당과 우리 MB장로각카한테 좀 네거티브 하면 빨갱이인겨? ㅋㅋ 전교조가 사상교육을 시키디? 서민죽이고 강부자들 혜택주는 정부 좀 까면 빨갱인거야? ㅋㅋ 요새 애들은 머리에 똥만 차서 안 돼 ㅉㅉ..

  •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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