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타임오프 매뉴얼은 지침 아닌 해설서”

민주노총에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라 촉구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두고 “타임오프에 대해 매뉴얼이 필요한 것은 한도 범위 내에서 노사 자율로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있지만 타임오프의 대상, 시간에 대한 적용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령과 고시의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의 행동지침 해설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고시 등이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정하고 있지 못하다”며 “노사 간에 협의해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 시에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임오프의 기본 원칙에 맞춘 해설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라고 보기보다는 해설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 사이 타임오프 한도 초과 사업장 통계 진실게임을 두고는 “이면 계약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현재 95% 가까이가 타임오프를 준수하면서 노사합의가 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장관은 이런 분석 배경에 대해 “한국노총이 노사정합의를 통해서 함께 합의했고, 현장에서 제도의 실시까지도 함께 연착시키기로 공동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과격한 노사 갈등이 있는 현장에서는 일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법대로 준수되도록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장관은 민주노총의 타임오프 강경투쟁 입장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민주노총은 작년에 이 문제를 협의할 때 ‘전임자 급여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 그리고 복수노조를 실행해라’는 입장이었다”며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다가 타임오프 시간을 정하는 위원회에 참석해서 현장조사도 같이 하고, 마지막에 결정할 때 현장에 또 참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장관은 “다만 민주노총은 위원회에서 투표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형사업장이 많고 상대적으로 전임자가 많아 이 부분을 많이 줄여야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겠지만 빨리 민주노총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법과 규정의 준수를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고용시장에 대해선 “현재 추세가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부문에서 여러 가지 재정 일자리로 고용문제를 조금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는 점차 민간부문에서 지속될 가능성에도 공공부문 쪽은 민간부문이 좀 회복이 되면 조금 줄어들어 전반적으로는 늘어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 대체로 현재 수준에서 약간 증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주도 일자리에서 지적되는 고용 불안정성을 놓고 임 장관은 “구조적인 대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며 “긴급 임시조치로라도 재정투입을 늘릴 필요가 있었고, 일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민간 부분이 서서히 회복되면 일시적인 일자리 때문에 생겼던 문제가 서서히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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