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1일 전국총파업 계획 수정..8월에 타임오프 전면전

101곳 전임자 타결...21일 투쟁 지부별 파업전술로 전환

금속노조는 18일 “오는 21일 10만 규모의 전국총파업을 벌이려던 계획을 수정한다”며 “7월말까지 노동기본권 단체협약 조항 현행유지 수용 사용자가 1백 여 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음을 감안해 21일 파업 실시 여부를 전술상 지부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투쟁은 올 여름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전면화 될 공산이 크다. 기아차 지부도 사실상 8월 투쟁을 염두에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 간데다 7월 첫 급여일인 8월 10일 쯤이 사용자들의 노조탄압이 현실로 본격 드러나는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재벌사 및 일부사용자들이 노사관계 파탄을 실제 주도할 경우 금속노조는 10만 규모 전국총파업을 8월에 실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18일 현재 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노사협상을 진행 중인 사업장 170곳 중 타결사업장의 90%가 타임오프를 무력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1일 구체적인 파업규모는 지부쟁의대책위원회가 일제히 개최될 19일 이후에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노사 자율에 법과 행정부의 관여 불가능 하다는 것 입증 할 것

금속노조에 따르면 18일까지 합의에 이른 사업장 101개중 91개 사업장이 금속노조 노동기본권 6대 요구를 원안대로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7월 중에 120곳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91개 사업장 외에 6개 지회(5.9%)는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넣어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4개 지회(4%)는 별도 수당 등으로 합의했거나 사실상 이면합의 했다. 금속노조가 이렇게 공세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한 합의 노조수를 공개한이유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법과 행정부의 관여자체가 원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시켜 나가 위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시종일관 똑같은 타결방침으로 노동기본권을 각 단위별로 지킬 계획”이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교섭 진행현황’을 발표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타임오프를 초과한 사업장이 20개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타임오프제도 및 상한선 준수가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위장’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또 “소속 사업장 가운데 임단협을 타결한 101곳 중 어느 곳도 불법 타임오프제도 및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단 한명의 노조전임자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조활동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이 노사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교육, 총회,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상집간부 회의 등을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8일 현재까지 임단협을 체결한 사업장 중 단 한 곳도 노동부에 단협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등의 협박에 못 이겨 일부 회사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제출한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금속노조 소속단위 어느 곳도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포함해 어떤 행정적 조치를 받은 곳은 없다”고 전했다.

101개 사업장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현대기아차와 그 계열사, 재벌사 등은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등으로 대표되는 재벌사와 그 계열사들이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를 빌미로 벌이는 노조탄압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 노사자율로 단체협약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협박에 굴복해 합의를 지킬 수 없다고 공문을 보내는 일부 사용자들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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