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숲개발이 부른 러시아 산불..뜨거운 가을 예고

산불 그리고 러시아 활동가 탄압

[편집자 주]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점화한 이탄층 발화로 번진 러시아 산불이 수없이 많은 숲과 수천채의 가옥 그리고 수십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불은 모스크바 주변의 녹음과 주변 생태계를 삽시간에 죽음의 재로, 도시들을 쓴 냄새가 나는 연기로 가두었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방사능 잔해를 깨우고 핵시설까지 위협한다. 폭염과 함께 일어난 산불 재난으로 인해 러시아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자인터내셔널위원회의 롭 존스(Rob Jones)은 이러한 산불 재난은 개발주의에 기초한 러시아정부의 지구온난화 정책과 산림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진단한다.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투쟁의 정점에서 선 모스크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불에 의해 죽었고 수백명이 부상당했으며 수천명이 지난달 익사했다.

[출처: http://yle.fi/uutiset/news]

이번 여름에 이미 18개의 더위기록이 무너졌다. 6월에 약 30도였던 기온은 7월엔 약 35도 이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40도 가까이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폭염이 9월까지 지속될 것이고 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모스크바에서 이런 온도는 아직까지 측정된 바 없다. 어쨌든 이미 압박해왔던 열기는 모스크바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지역에서의 숲과 이탄층 발화에 의해 보다 악화됐다. 도시는 쓴 냄새를 풍기며 증가하는 스모그로 덮혔다. 이 스모그는 매우 짙어서 지하철 정거장에서 사람들은 승강장의 끝 이상의 물체를 볼 수 없다. 집들이 불탔을 때 사망한 약 4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몸을 식히려던 수천명은 (자주 술에 취해) 강과 호수에서 익사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당연히 자연재해로 처리한다. 러시아 정교회 총대교주 키릴(Kirill)은 그것이 신의 징벌이고 러시아인은 더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 발 더 나갔다. “우리가 단지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잊는다면 그리고 죄로 빠져든다면 가뭄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고 그는 불에 탄 마을 한 곳을 방문해서 말했다. 문제는 모스크바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곳이 지옥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러시아정부는 기후변화를 진정시키는 어떤 조치도 이행하지 않으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장단기 정책을 갖고있다.

무분별한 숲 개발과 이탄 채굴업자들의 도산

러시아는 대규모 목재수출국에 속한다. 자연히 러시아를 가로지르는 수천킬로미터의 거대한 숲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국가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소비에트연합 시절에는 숲이 국가의 재산이었고 숲은 특정한 질서를 위해 죽은 나무들이 치워지며 돌보아진 반면, 현재 숲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숲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쓰레기와 죽은 나무들을 방치한다.

지방은 최근 20년동안 보다 더 깊은 빈곤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난방용 이탄 채굴업이라는 새로운 산업부문이 생겨났다. 소규모 이탄채굴업자들은 최근 경제위기에 무겁게 빠져들었다. 많은 이들이 도산했고 그들의 채굴장은 화재에 대한 보호 없이 단순히 열어두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러시아를 45도에서 40도까지의 열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위험하도록 만들었다. 이전에는 화재감시를 위한 체계가 있었다. 경보가 작동할 수 있어서 화재는 빠르게 통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3년전 푸틴은 목재산업 관련 산림법을 만들었고, 이는 화재감시인의 수를 75% 줄이도록 했다. 지금 전체 체계는 (1만2천명의 새로운 관리인을 포함해) 중앙화됐다. 3년전에는 화재감시인이 문제의 장소까지 도달하는 데 1일이 걸린 반면, 지금은 일주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대기근무에 대한 재정지원은 무리하게 축소돼 소방차 연료는 바닥났다.

정부는 화재로 집을 잃은 이들이 (지방에서 보통 나무집에서 사는 마을 사람들은 러시아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층에 속한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얻으려고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빠르게 전제했다. 실제로 정부는 약간의 지원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정부가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재정장관이 돈을 쓴다 할지라도 희생자들에게 무언가가 도달하기 전에 그 돈은 관료기구의 다양한 층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이번 화재를 자신의 이점을 위해 이용한 다른 이들이 있다. 땅투기업자와 건설회사. 과거에는 대도시 주위, 특히 모스크바 주위에는 “그린벨트”가 있었다. 거의 1천2백만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는 산소공급을 위해 식물들의 성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토지가가 빠르게 상승했을 때 이들 지역을 자유화하려는 지속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정부는 그린벨트를 더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결국 시장의 부인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건설기업의 소유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번째의 여성이 되었다.

지난주 열기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키민스키 숲을 둘러싼 싸움도 정점에 달했다. 키민스키는 모스크바의 중심공항과 도시 사이에 있는 숲지대이다. 정부는 모스크바와 페테스부르크 사이에 새로운 사유의, 통행세로 재정지원된 고속도로가 반드시 숲 가운데를 가로질러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다른 모든 조치처럼 국민의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아래 견디고 있지만, 부자들을 위한 조건은 개선된다.

전형적인 사례가 최근 도입된 모스크바-페테스부르크 고속기차다. 차표는 비행기표처럼 비싸다. 열차구간에 사는 주민들은 열차가 지나갈 때 엄청난 소음, 압력파에 대해 불평한다. 보다 열악한 것은 지역열차는 고속도로가 지나갈 때 운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관사는 거의 매 운행마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던지는 돌에 대해 불평할 것이다.

숲 보호자들, 테러당하다.

[출처: http://de.indymedia.org/2010/08/287416.shtml]
건설회사가 이 작업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숲에서 벌목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약 백명가량의 “숲보호자들” 모임이 건설장비를 차단시켰고 때로는 더욱이 운전사들에게 더이상 벨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이 회사와 국가는 이에 대해 공격적으로 응답했다.

7월 31일과 8월 1일 주말, 숲보호자들의 캠프는 마스크를 쓴 폭도들에 의해 공격당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경찰 중 한명은 시위자들에게 “너희가 푸틴에 맞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고 말했다. 다음 월요일 아침 캠프를 지원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릴 때 모두 체포됐다.

약 50명 연행과 함께 7월 31일에는 진보적 활동가들이 민주적인 권리에 대한 공격을 비판한 후 90명의 사람들이 페테스부르크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50명의 사람들이 모스크바에서 체포됐다. 양일간 벌어진 그렇게 많은 체포는 이제까지 두 대도시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환경활동가들 체포는 중앙정부에 대한 공개적이며 정치적인 투쟁 차원에서 건설회사를 향해 조직됐던 저항이었다. 정부 환경정책에 반대한 정치적 투쟁은 불가피하다.

러시아 정부는 믿을 수없을 정도로 야비한 지구 온난화 관련 입장을 갖고있다. 기후변화를 인간에 대한 위협으로서가 아니라 러시아 자본주의를 위한 경제적 기회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기후원칙에서 정부는 “러시아를 위한 잠재적 장점은 가열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절약, 극지대 해양에서의 수송로 개선을 의미하는 얼음지대 개선,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는) 대륙붕으로의 용이한 접근, 식물성장시기의 확대, 추가적인 식물 수확의 가능성 그리고 축산 효율성”이라고 말한다.

지구온난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시베리아의 영구빙하지대는 녹을 것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해빙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 자본주의는 모스크바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는 한 그리고 석유와 가스에 의한 이 과두정치가 세계적인 에너지자원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를 저지하지 않을 것이다.

키민스키 숲에서의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은 또한 시위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태도를 드러낸다. 7월 크렘린에 의해 지원된 청소년조직 “나쉬(Naschi)”는 수천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여름캠프를 열었다. 캠프의 한 전시에서 야당과 인권활동가들은 거대한 캐리커쳐를 장식했다. 이러한 행동은 최근 7년간 크렘린에서 인권 관련 전문가로 일했던 자유주의적 정치인 엘라 판핀로파(Ela Panfilova)의 사임 요구로 나타났다.

여름의 열기가 가을 시위의 분출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점화물질은 충분하다. 정부는 삭감될 예산이 장시간에 걸쳐 분산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학교폐쇄가 예고됐다. 그러나 정부의 행동반경은 좁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징후는 적고, 열기와 사막화가 경제에 추가적인 해를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유럽 지구 내 가뭄으로 밀 수확량이 평년보다 약 40% 적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갑작스러운 상승을 초래했다. 많은 지역에서 밀가격은 이미 20%가 상승했다. 1990년대 초 경험에 따라 몇몇 지역정부는, 타지역으로의 몇몇 기초식육품 수출 금지로 인해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두려워 한다(가장 중요한 “타지역”은 당연히 모스크바다). 이는 또한 러시아가 올해 의미있는 양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예산공백이 보다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스크바 시장 루쉬코프는 휴가를 떠났고, 메드베데프 대통령 또한 모스크바를 떠나 기온이 보다 낮은 흑해 옆 지역 소시에서 일하고 있다. 푸틴 총리는 평소처럼 모스크바를 가로질러 여행하며 화재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했고 이따금 지휘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스크바의 상황을 진전시키 위해 진지하게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

모스크바 주변 숲과 호수는 투기와 건설회사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해야

노동자인터내셔널위원회(CWI)는 가장 단순한 조치를 요구한다. 물로 거리를 식히는 것 그리고 지하철역과 다른 장소의 진입로에서 열기와 나쁜 공기로부터 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잠시 앉을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춘 버스를 주차시키는 것이다.

많은 경영주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보다 일찍 귀가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 또한 삭감시킨다. 우리는 폭염 기간 동안 모든 노동자가 완전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불가피하지 않은 모든 공장은 중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대기가 악화되는 추가적인 요인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공기중의 미세한 입자이다. 이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대도시 부근에서 특히 심각하다. 우리는 위기 동안 단지 중요한 교통만 허용되야 한다고 말한다. 사설 택시와 버스는 교통이용을 필요로 하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 수용돼야 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최근 폭염은 단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전조이다. 모스크바 주변 숲과 호수는 투기와 건설회사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시 공공의 재산이 돼야 한다. 교통제도는 완전히 새롭게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순위는 조정돼야 한다. 상위집단을 위한 기차와 고속도로부터 자동차교통 축소까지. 이를 위해선 철도체계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지독한 열기와 스모그에도 불구하고 7월말 노동자인터내셔널위원회의 여름캠프에 참여한 이들의 높은 참여율은 변화되고 있는 목소리들을 명확하게 가리킨다. 노동자인터내셔널위원회가 파시즘을 반대하는 2명의 젊은 활동가에 대한 이유없는 체포에 대항한 시위를 호소했을 때 4백명이 시위편지를 보냈다. 지금 노동자인터내셔널위원회는 남아있는 시간을 예산삭감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피할 수 없는 저항을 준비하기 위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원문] http://www.sozialistische-alternative.de/?sid=3818
[원제] Heißer Sommer in Moskau – heißer Herbst wahrscheinlich
[번역] 정은희(객원기자)
태그

러시아 , 푸틴 , 건설자본 , 환경개발 , 메드베데프 , 활동가 탄압 , 러시아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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