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선출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민주당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초유의 부결 사태 책임의 화살은 1차적으로 수구 꼴통 본색을 과감히 보여준 새누리당에게 날아갔다. 하지만 화살은 바로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에게도 꽂혔다.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전체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찬성과 반대에 14표 차가 났는데 민주당은 12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얼마나 안이한 대응을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는 차원에서 국회는 관행적으로 국회가 지명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 중 1인은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임명 동의했다.

이런 관행이 무너진 것은 새누리당이 지난 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천안함 관련한 유도성 질문에 한 발언을 놓고 트집 잡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로써 217일째 공백상태를 맞게 됐다.

조용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민주당이 시민사회, 재야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3단계에 걸친 추천단계를 거쳐 추천했다.

선출안이 거부 되자 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 대정부질의를 중단하고 긴급 의원총회에서 10일 본회의 일정을 거부하기로 하고, 부결을 주도한 새누리당의 수구꼴통 본색을 국민에 알려내기로 했다.

김진애 의원, “의견 도출 된 줄 알고 본회의 참여 했는데...”

이번 부결사태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해 한미FTA 날치기를 방관했던 것과 똑같은 무능과 전술 실패 과정과 비슷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시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설마 날치기를 하겠느냐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진입을 감지하지도 못했다. 선출안도 예산안이나 여당에 불리한 쟁점 사안과 연계할 기회도 몇 번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적 국회 모양새만 만들다 또 당했다.

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새누리당의 반의회주의를 비난하는 발언과 함께 원내 지도부의 안일한 태도를 묻는 발언도 함께 나왔다.

이상희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의 수구 꼴통 본색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새누리당의 쇄신쇼를 너무 믿었고 우리도 속았다”면서도 “만약 부결될 경우 어떻게 할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도 “우리당은 작년에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함께 연계하자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있었지만 양보했었다”며 “저희 양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늘 후보자 선출 의안을 상정할 때 사전에 새누리당과 이 부분에 긴밀한 접촉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진애 의원도 “사전에 후보자 선출에 대한 상당한 의견 도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회의에 갔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부결이 확인되자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당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의 정체성은 뭐냐”며 “19대 국회에 가서 (처리)하자했거늘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거냐. 전략도 전술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두 달 뒤 총선에서 당연히 통과될 헌법재판관 후보를 어이없이 완전 탈락시키다니 이런 민주당을 믿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며 “국민이 새누리당을 싫어한다고 거저먹으려 드는 거냐”고 재차 비난했다.

트위터 등의 여론도 김진표 원내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트위터 @mind****는 “한미FTA 날치기를 방조하다시피 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재판관하나 못 뽑는 무능을 보여주는군요. 그래서 김진표 OUT입니다”라고 김진표 원내대표의 책임을 물었다.

@gmk****는 “김진표는 원내대표가 되고나서 여당과 협상에서 지금까지 하는 모양새는 여당을 위해서 등원하는 것 외에는 무엇인가? 야당 몫 헌법재판관 임명 협상안도 거부당하는 한심한 존재감”이라고 비난했다.

민변, “무기명 투표한 민주당도 부결에 한 몫”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아예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9일 발표한 논평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과정은 새누리당이 조 후보자의 소신 발언을 꼬투리 삼으며 동의안 처리를 계속 미루던 중, 민주당마저 얄팍한 정치논리를 내세워 무기명으로 투표해 역사적인 책임을 회피하면서 부결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다수결이라는 미명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한 여당은 다가올 총선에서 모든 힘을 모아 투표로 응징하겠다”면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조차 지켜내지 못한 민주당에게는 원내 대표진의 무능을 개탄하며 원내 대표단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