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가 총선을 전후해 민영화 광풍을 불러온 이후, 현재 영리병원 등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도입 역시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철도, 의료 민영화 이외에도 가스, 전력, 청주공항, 면세점 등의 민영화 역시 속속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올 한해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진행될 민영화에 대응해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내부적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이후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KTX, 의료민영화에 이어...가스, 전력, 공항, 면세점까지 ‘민영화’
공공부문에 불어닥치는 민영화 바람

총선 이후 강행될 조짐을 보였던 KTX민영화는 사회적 반대여론에 부딪혀 국회 개원 이후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연말에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의료민영화의 경우, 지난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면서,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까지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 청취를 거친 후 바로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도입은 이미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 운영을 위한 우선투자자선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즉시 영리병원 설림을 위한 협약체결을 진행하게 된다. 송도국제병원은 오는 11월에 착공해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KTX나 영리병원 이외에도 아직 사회적 이슈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스, 전력, 공항, 면세점의 민영화 흐름도 심상치 않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GS칼텍스를 중심으로, 가스 저장기지 민자건설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4월 24일, 정부에 ‘제4 LNG 생산기지 건설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GS칼텍스가 조성중인 보령 부지에 대한 평가와 직도입사업자와의 공동건설 및 운영, 직도입자 단독 건설, 운영 및 공사 임대 방안 등에 대해 경제성 검토 내용을 밝혔다.

GS그룹의 경우, 이미 가스 직도입을 성사시켰고, 소매도시가스 사업과 발전소마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이 생산기지마저 보유할 경우, 단순히 직도입자가 자신들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인수기지를 가지게 되는 차원이 아닌, 도입과 도매, 생산기지를 망라한 가스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GS칼텍스의 생산기지 건설이, 천연가스 요금의 인상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사의 투자보수율은 5% 남짓인데 반해, GS칼텍스의 투자 보수율은 최소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력산업역시 본격적인 민영화에 진입하게 될 조짐이다. 정부는 올 2012년, 6차 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난 2010년 5차 계획보다 더욱 확대된 민간자본의 전력산업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영화된 발전 부문은 전체 설비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6차 계획에 민자발전 건설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된다면, 민영화된 발전 영역이 전체 발전 부분의 1/3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2008년부터 추진돼 온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은, 2012년 2월 1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방식은, 공항시설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권리를 30년간 민간에 양도하는 운영권 매각 방식이다.

국내 최초의 공항 민영화 사례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와 공공재로서의 역할 상실, 항공안전 불안 초래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등의 공항 민영화 추진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관광공사의 면제점 민영화도 차례로 추진 중에 있다. 이미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관광공사가 운영중이었던 10개 면세점 중 4개 면세점이 철수를 완료했다. 오는 12월에는 부산항, 2013년 2월에는 인천공항 면세점이 차례로 폐쇄될 예정이다.

정부의 면세점 시장개방 정책으로, 전체 면세시장은 롯데, 신라의 양대 대기업이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은 외국의 명품과 수입품 위주의 판매장으로 전락해 외화유출 및 과소비조장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영화대응연석회의’가동...사회적 여론화 작업 착수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공공운수노조연맹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말, 노조 내부에 민영화대응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전선 구축에 나섰다.

김석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은 “연맹 내의 철도, 가스, 의료연대, 한국공항공사, 관광공사 노조 등 5개의 해당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영화대응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문제 공유와 대안 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KTX나 의료민영화의 경우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가스, 관광공사 등의 민영화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사회적 여론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현재 내부적으로 구성돼 있는 연석회의를 민중운동진영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로 시민사회에 ‘민영화대응연석회의’를 제안했으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가 노조만의 과제가 아닌, 사회운동 전체가 함께 공조해 막아내야 할 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와 간담회, 토론회, 여론전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공공부문 각 영역의 민영화 의제 전반을 묶어내는 범시민사회 연대체를 구성해,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추진, 법안발의, 선전홍보 활동, 서명운동, 대선 정책의제 제안 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21일 오후 7시에는 보신각 앞에서 ‘재벌 특혜! 국민 고통!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가칭)을 진행하고, 대시민 선전전에 나설 계획이다. 27일에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평가 토론회(가칭)‘을 열고, 민영화 정책의 대안을 공론화 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