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댓글 조작 의혹, 보름만에 뒤바뀐 수사결과

표창원, “경찰수사 공정하기 어려웠을 것”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국정원 직원 댓글 조작사건’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대선 직전인 12월 16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보름 뒤인 1월 2일에는 댓글의 흔적을 찾았다며 해당 포털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직원도 재소환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건들과는 (수사과정이) 많이 다르다”며 수사과정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JTBC 화면 캡쳐]

표창원 전 교수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대단히 강력한 권력기관과 그리고 현재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 등 강한 정치적 힘을 가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수사에 대해서 유무형의 영향을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며 “경찰수사가 아무런 영향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선총괄본부장이 “지금쯤은 수사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 역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말을 자주 하며 경찰을 압박했고, 국정원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발언하는 등 경찰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표 전 교수는 “경찰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검색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직원의 하드디스크만을 조사하고 포털사이트 서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대선후보 TV 토론이 끝난 직후 이례적으로 밤 11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수사와 왜곡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김용판 서울청장이 경북 포항출신에 국정원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외압설에 힘을 실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뒤바뀐 흔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을 “보수적인 정신이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와 다르면 빨갱이다’라고 자유를 학살하려고 하는,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가짜보수들이 생떼를 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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