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노조 선거도 개입? 연이은 불법노무관리 폭로

“7명의 기관사 사망, 반헌법적 반인권적 노무관리 때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노무관리를 위해 노동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들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노조가 공개한 제보 자료에는 노조 선거와 관련한 현황 분석도 있어, 회사가 노동조합 선거까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불법 노무관리 2차 제보 자료를 폭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8일, 익명의 직원이 노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제보 자료는 현재 이희순 서울도시철도 운영본부장이 본사 운전처 승무팀장과 운전계획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3월~2009년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2005년~2006년 노조 선거 당시 노동자들의 투표권 여부와, 6~8대 집행부와 대의원, 지부부서장 등의 경력이 기재돼 있다. 특히 대의원선거와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은 1, 비조합원은 2, 정권중인 조합원은 3으로 분류해 기재해 놓았다. 대상 인원은 해고자, 퇴직자, 승무로 파견된 사무여직원을 포함해 1,266명이다.

김태훈 서울도시철도노조 승무본부장은 “이번에 공개된 불법노무관리 자료에는 노조 선거 투표권 여부와 주요 직책, 조합원과 비조합원 분류 등 각종 노조선거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이는 분명 공사가 노조 선거개입과 노조파괴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자료에는 2005~2006년까지 치러진 노조 선거 및 노사합의서 인준투표 등의 투표권 및 선거권 기록이 돼 있어, 노조의 내밀한 자료들을 사측이 입수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축적했음이 드러났다”며 “사측은 노조의 내부 자료를 입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1차 노무관리 제보 자료를 폭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서도 직원 1,266명을 노조성향에 따라 A/B/C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 신상정보까지 기재해 놓고 있었다.

권두섭 공공운수노조연맹 법률원장은 “도시철도공사라는 공기업에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장기간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도시철도공사의 사용자인 서울시가 이를 방관한다면, 서울시의 묵인과 공모하에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조직실장은 “발전노조 역시 회사가 조합원들의 성향을 배, 사과, 토마토로 분류한 불법 노무관리문건을 바탕으로 부당전보와 승진 불이익, 노조파괴 공작에 시달렸다”며 “문건에 대한 지적이나 폭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평균보다 높은 기관사 직무스트레스 원인에는 이런 썩어빠진 조직문화와 불법적 노무관리가 있으며, 지금까지 돌아가신 7분의 기관사 또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차별과 탄압으로 목숨을 잃어가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희순 운영본부장은 노조파괴자이며, 노조 죽이기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김기춘 사장에게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용노동부 및 공사 측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기관사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노사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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